행자부, 금주 중 발표 예정
지난 1월30일 서울고법 특별6부(주심 이창구 판사)에서 최종확정된 제40회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구제될 40회 추가합격자의 수는 약 250여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금주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2월 12일 제40회 불합격처분취소 소송(2000. 12. 12 99두11554 불합격처분취소)에서 헌법 2번(1책형), 형사정책 7번(4책형) 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받고 원심파기환송판결을 받았던 김덕삼씨 사건의 최종심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 선고에서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2개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여 지난 1심의 3문제 등 총 5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최종 인정했었다.
사시 40회의 출제 및 채점오류와 관련된 추가합격조치는 지난 99년 9월 30일 527명의 추가합격자를 된 바 있어 이번 추가합격조치까지 포함한다면 40회 1차 시험합격자는 약 2,653명(40회 1차 합격자 1,876명, 합격선 76.57)이 된다.
행자부는 현재 추가합격자의 공개여부에 고민중이며 개별통보 후 인터넷이나 관보를 통한 공개를 논의중이다.
이번에 추가합격되는 인원들은 43, 44회 사시2차 시험에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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