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이후 검출출신 구성...현재 없어
지난 10일 신임 대법관으로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46, 여, 서울법대, 사법시험 29회, 연수원 19기. 사진)가 임명제청되면서 검사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13인의 대법관이 꾸려지게 된다.
검찰출신 역대 대법관의 현황은 어떠할까. 대법원에 따르면 제헌헌법에 따라 대법관이 5명이던 1948년 11월 1일부터 1949년 11월 15일까지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었다.
이후 검찰 재직 경력이 있는 대법관들이 계속 근무했지만 검찰 출신 주운화 대법관이 퇴임한 1969년 8월 26일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었다.
그 후 다시 1975년 10월 1일 검찰 출신 대법관인 라길조 대법관이 취임하여 안대희 대법관 퇴임 때까지 검찰 출신 대법관이 근무했다.
다만 검찰출신 대법관이 없었던 1969년 8월 26일부터 1975년 10월 1일 사이에 대법원장으로 근무한 민복기 대법원장이 법관으로 임용되었다가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국장, 대통령 비서관 등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에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없었다고 하기엔 무리다.
민복기 대법원장도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 본다면 결국 1949년 이후에는 계속 검찰출신 대법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지난 8월 2일 대법원장은 7월 10일자로 퇴임한 전임 대법관 4명의 후임으로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 김신(55·12기), 김창석(56·13기) 후보자를 대법관에 공식 임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신임 대법관들이 업무를 시작했지만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김병화 검사(인천지검 검사장, 행시 21회, 사시 25회, 연수원 15기) 후보는 부적격 논란 속에서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