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재 / 법문사 / 490면 / 30,000원
사법시험과 변리사 수험생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부담을 갖는 과목 중의 하나가 바로 민사소송법이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법학 이론을 습득하고, 동시에 법 실무가로서의 기초 소양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게다가 과제가 넘쳐나고 방학기간에는 각종 실습기관에서의 실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로 차분히 법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현재 출간되고 있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서들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법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수업의 목표도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학설과 법해석론 중심의 현재 기본서들은 다소 부적합하다는 평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와 새로운 법조인 양성 체계에 맞춘 『민사소송법요론』(법문사)이 출간되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저자인 권혁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과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 분야에 뛰어난 실무형 학자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하여야 할 일은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법 실무가로서 현장에서 곧바로 부딪히게 될 문제의 해결책을 요점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본질적인 법해석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보다 판례에 나타나는 축약된 법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훈련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
따라서 본서는 학설의 소개는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여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판례 위주로 서술한다 하더라도 판결요지 중심이 아니라 기본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핵심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했다. 또한 주요판례의 경우 원문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직접 확인케 했다.
본서가 아카데미즘과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당면 목표는 변호사시험 통과에 있으므로 본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각 장과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문과 관련되는 사법시험.변리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과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게재한 의도 역시 학생들의 수험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려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국가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수험 목적의 적합성이 뛰어나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