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명중 95명 응시해 58명...합격률 68.2%
로스쿨출신 합격률 24.6% 대비 2.7배 높아
금년도 일본 (신)사법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된 결과, 예비시험 출신자들의 응시 대비 합격률이 10명 중 7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의 고비용 등에 따른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비로스쿨 출신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된 예비시험제도의 첫 최종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법률저널이 지난 11일 일본 법무성의 ‘평성 24년 사법시험’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첫 예비시험 합격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년도 제8회 시험은 총 출원자 11,265명이 지원했고 이중 8,387명이 응시해 단답형시험에서 5,339명(63.7%)이 합격했고 이어 2,102명이 최종합격해 응시자 대비 25.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 중 로스쿨출신은 11,170명이 지원해 8,302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단답형시험에서 5,255명(63.3%)이 합격했다. 이들 중 2,044명(24.6%)이 최종합격했다.
반면 지난해 첫 시행된 제1회 예비시험에서 합격한 116명 중 금년 사법시험에 지원한 인원은 95명. 이 중 85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단답형시험에서 84명(98.8%)이 합격했고 58명(68.2%)이 최종 합격했다.
이처럼 예비시험출신자들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로스쿨출신보다 약 2.7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예비시험에서 혹독한 실력검증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1회 시험에는 총 8,971명이 지원해 6,477명이 실제 시험에 응했다. 5월 단답식시험에서 1,339명(응시자 대비 20.7%)이 합격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7월 논문식시험을 치른 결과 123명이 합격했다. 이어 10월 최종 구술시험에서 116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1.8%의 합격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로스쿨 제도 안착이라는 목적아래 소수자 배려라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도입된 것이 예비시험이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1차 단답식시험을 치르고 이에 합격해야 논술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 논술식은 기본 7법(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외에 일반교양과목(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법조윤리)을 치른다.
이어 3차 구술시험은 논문식시험 과목에 대해 구술로 치러진다. 당연히 각 시험 유형별로 과락제도도 운영된다.
과거 일본 사법시험 못지않은 난이도에 더해 실무과목평가까지 추가해 예비시험 응시 자체를 지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로스쿨 안착을 이끌 의도가 적지 않다는 것이 일본 법조계의 평가다.
따라서 예비시험 합격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법학적 소양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셈이다.
한편 이들 58명의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면면을 보면, 남성 52명(89.7%), 여성 6명(10.3%)이며 출신직종별로는 공무원 4명(6.9%), 회사원 5명(8.6%), 로스쿨생 8명(13.8%), 교사 1명, 대학생 26명(44.8%), 무직 14명(24.1%)이다.
최종학력은 대학졸업 20명(34.5%), 대학재학 26명(44.8%), 로스쿨재학 8명(13.8%), 일반대학원 수료 2명(3.5%), 일반대학원 중퇴 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24세 30명(51.7%), 30세~34세 11명(19.0%), 40세~44세 5명(8.6%), 25세~29세, 35세~39세 각 4명, 45세~49세 2명, 50세~54세, 60세~64세 각 1명이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