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권재진장관과 간담회 갖고 현안해결 주문
“한겨울 서울상경 1주일 숙박…불이익 너무 커”
2011년 연말, 전국 25개 로스쿨 중 지방소재 13개 로스쿨 재학생 900여명은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1월 3일부터 7일까지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서울 상경이라는 엑서더스(대이동)가 펼쳐진 것.
전국 로스쿨의 재학생 중 절반가량은 멀리는 제주도, 부산, 대구, 전라도 등에서 가깝게는 인천, 수원 등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변호사시험은 서울의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에서만 치러졌기 때문이다.
어떤 로스쿨은 고사장 주변에 단체 숙소를 정하는가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숙소를 정하는 등 일주일가량 머무를 숙소확보 전쟁이 치러진 셈이다.
숙박비, 이동경비 등에 든 비용만 해도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70~90만원이 소요됐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3년간 학습하던 곳을 떠나 낯선 숙박업소에서 학습 마무리 정리와 시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
그래서 “왜 지방 로스쿨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같은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며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하고 또 상대적 성적 저조 등의 불이익까지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쏟아졌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 연세대 로스쿨원장)가 변호사시험 지방 권역별 실시를 법무부에 요청해 주목된다.
로스쿨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권재진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7개 이사교 원장과 지방 소재 로스쿨 원장 등 총 9명과 법무부에서 권재진 장관, 법무실장, 법조인력과장 등이 참여했다.
신현윤 이사장은 “한파 속에서 치러진 시험에서 지방학생들의 불편함과 불이익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법무부에 6대 권역별 실시를 간곡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예산, 인력, 보완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일단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장단은 또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결원충원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과과목 선택으로 특성화과목이 황폐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특성화과목의 성적산출비율을 완화할 것도 주문했다.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협의회에서도 법학적성시험을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고 또 법무부도 법조윤리시험은 6대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딱히 변호사시험만 서울에서 치르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도 7개 권역에서 실시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보완이 특히 문제된다면 먼저 출제를 한 후 지방고등검찰청에 보관했다가 시험당일 운송하면 될 것”이라며 “현 사법시험 시스템대로 당일 새벽에 인쇄, 운송하는 방법도 정전 등 급작스런 사고에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약 1주일동안 머물러야 하는 고사장 주변의 숙박업소는 유흥업소를 끼고 있고 또 중국 등 외국인들도 많아 정서적으로도 불안하다”며 “기본 7법과 선택과목을 선택형, 논술사례형, 논술기록형까지 치러야 하는 마당에 소지해야 하는 책만해도 적지 않아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료만 해도 20만원이나 하는 시험인데 행정서비스가 턱없이 빈약한 것 아니냐”며 “법무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대표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한병철, 부산대 로스쿨)도 지난달 30일 정부과청종합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 변호사시험의 권역별 시험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