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한달 보름 가까이 다가오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초조함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제2차시험은 특별한 ‘불의타’ 없이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무난하다는 평이었지만 막상 목차를 잡고 답안을 정치하게 구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었다. 또한 각 과목별로 한 두 문제씩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 때문에 채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법, 상법, 형법 등의 과목은 쟁점이 많아 논점을 놓친 응시자들은 과락만 면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들의 채점이 8월 말로 완료되면서 법무부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여 채점 산정(算定)에 들어갔다. 통상 채점 산정에는 채점과 답안지의 잘못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채점을 완전히 완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채점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채점 과정 어느 하나 소홀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도 발표를 앞당기는 것보다 만일에 대비해 채점의 정확성에 더욱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올해 2차 합격자 발표는 1주일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올해 2차 응시자의 수가 2천100여명으로 1천명을 선발할 때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현재 2차 합격자 발표 일정은 2차 응시자가 5천여명 시대에 짜여진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응시자가 겨우 2천여명의 수준임에도 여전히 발표일은 변동이 없다는 게 오히려 놀라울 뿐이다. 물론 법무부야 변호사시험까지 주관하다보니 발표를 당기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관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예전 그대로 시험일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는 출제위원들의 채점 기한마저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채점 산정의 기간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발표를 앞당기지 못한다면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임무 해태(懈怠)로 비쳐질 뿐이다.
또한 올해 첫 실시된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당초 4월 10일에서 대폭 앞당겨진 3월 23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로스쿨 졸업생들은 합격자 발표가 서둘러져야 6개월 의무실습도 가능하고 향후 진로도 앞당겨 질 수 있다며 조기 발표를 줄곧 요구해 왔다. 이같은 로스쿨생들의 요구에 법무부도 당초 예정보다 18일이나 앞당기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과 기록형)으로 동시에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난 후 불과 76일 만에 발표하는 법무부의 저력을 보여줬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채점하고 발표하는데 2달 남짓 만에 발표했었는데 응시자 수도 비슷하고 논술형만 치른 사법시험 2차시험을 발표하는데 무려 4개월 가까이 걸린다니 수험생의 입장에선 혀를 찰 노릇이다.
지난 2년간 법조인력과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보신주의와 편의만 쫓은 탓이다. 수험생들의 요구는 안중에도 없는 듯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 다반사였다.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그간의 관례대로 하루라도 앞당겨 달라는 수험생들의 줄기찬 요구를 묵살해버렸다. 가능한 한 최대한 합격자 수를 뽑아달라는 수험생들의 요구도 로스쿨 조기 안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외면했다. 사법시험에서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이 개발돼 환경 변화에 따른 시험종류의 확대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사법시험이 곧 폐지된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결과도 새로운 영어능력시험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없던 일’로 만들었다.
지난 7월 말로 법조인력과에 안권섭 과장이 보임됐다. 새로운 과장이 보임되면서 수험생들은 대(對) 수험행정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시험기관의 입장이 아닌 고객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고객 우선주의’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수험생들의 불편과 고충을 깔끔히 해소하는 길이다. 그 첫 시험대가 이번 2차 합격자 발표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