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임용 헌재결정은 불투명…진로 두고 혼란
42기 “성적 상위권 흔들흔들…하위권도 흔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과 법조일원화 시행이 상위성적 사법연수원생들의 기존 취업동향을 변화시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현 42기생들의 취업로드맵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2011년 3월 입소한 978명의 42기 사법연수생들은 지난해 12월,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일부개정 법원조직법 제42호 2항은 2022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요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되 2013년~2017년 3년 이상, 2018~2019년 5년 이상, 2020~2021년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 2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면 판사임용 불가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금년 8월 전후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대해 왔다.
42기부터 3학기 실무연수, 4학기 종합평가를 하던 것을 3학기까지 연수원교과를 마무리하고 4학기부터 실무연수로 전환하면서 4학기 중에 본격적인 취업시즌에 돌입한 점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이를 감안해 8월 전후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내심 기대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본안 사건에 대한 결정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은 지난 16일 ‘2013년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 계획’을 공고하면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지원서 접수를 종료했다.
아울러 법무부 또한 ‘2013년도 검사 임용 공고’를 통해 27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완료하는 상황.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 간부 A연수생은 “8월말 헌재 선고를 기다렸는데 무산됐다”며 “그나마 9월말 선고에서라도 결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9월을 넘기면 5명의 재판관이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본안 심리 및 결정이 언제까지 연기될지 모를 일”이라며 “헌재가 본안 심리를 마치고 시간만 기다려 왔다는 소문도 있듯이 아무래도 로스쿨 제도 안착 등과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어서 헌재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 B연수생 역시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설령 합헌이 나오더라도 재판관 결정 비율에라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42기 동기생들의 취업동향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분석했다. 과거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들은 상위 300명 안팎에서 최우선적으로 법관, 다음으로 검사 또는 대형로펌행(行)이 결정되어왔다.
하지만 그는 기존 취업로드맵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는 “법조시장이 어렵다 보니 로클럭에도 관심이 많은 듯하다. 이번 채용부터 100명을 두고 로스쿨 출신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성적 상위권의 어느 정도가 로클럭에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성적순위별 지원과 흐름이 다소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성적순위대로 교수님들이 법관, 검사, 대형로펌 등 진로가이드를 제시해 왔는데 지금은 이마저 불투명하다”며 “로클럭 이후 판사임용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예전과 달리 1등부터 100등까지 판사로 지원하던 가이드라인 서열이 이제는 불명확해지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A연수생 또한 “상위 성적들 중에는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등 중복 지원이 많을 것 같다. 다만 모두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떠나 개인의 선택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생들 중에는 법원과 달리 법무부가 검사선발에서 예전대로 수료 후 즉시임용제를 통해 최상위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다.
하지만 C연수생은 “종전 법관행 최상윈권 성적에 해당하는 이들이 갈팡질팡 혼란스러워 하다 보니 바로 아래 성적군들도 혼란스러워하며 알게 모르게 서로 눈치를 보는 듯하다”며 “따라서 검사선발에서도 의도대로 될지는 모를 일이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행 등 상위권 3그룹이 경제선이 없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면 예전 등급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상위권자들 중에는 여성이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데 이들이 법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로클럭 지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판사 교수님들은 로클럭의 장점과 법관 우선 임용 가능성을 등을 통해, 검사 교수님들은 예전의 커트라인 성적에 들면 일단 지원할 것을 각각 권장하면서 우수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한 듯했다”며 “그래서 인지, 연수생들간에도 예전과 달리 지원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모두들 눈치작전이 심한 듯하다”고 말했다.
D연수생은 “법원, 검찰 임용이 혼란스럽다보니 오리려 최상위권자들이 로펌으로 행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며 “이들이 빠져 나간 빈자리를 중상위권자가 기대가능성을 갖고 지원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다른 분석을 전했다.
그는 “판사가 되려면 앞으로 3년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최상위 성적으로 대형로펌에 들어가 3년을 근무하는 것이 불안한 로클럭 임용보다는 더 확실하기 때문”이라며 “현 상황대로라면 법원, 검찰, 대형로펌 모두 최상위 성적자 유치를 취우선적 선점은 불명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현 사법연수원 42기생들은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로스쿨생과의 취업경쟁, 법조일원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진로 및 취업로드맵에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최상위권 성적군들의 취업진로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 나머지 모두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고 어느 곳을 지원하더라도 합격여부가 불투명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42기 연수생들의 현실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