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 창립 1주년 행사 개최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 http://apil.or.kr / 상근변호사 김종철·한국, 어진이·호주, 정신영·미국)이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어필은 국내외 변호사 3명이 듯을 같이해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한국과 외국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다.
주된 활동은 이주자(난민, 인신매매피해자, 구금된 이주자)와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소송, 입법운동, 자문, 교육과 홍보, 연구와 실태조사 등소수자 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의 활동하는 작지만 강한 단체다.
13일(금) 저녁 7시 빛과 소리 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날 기념행사는 보다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위한 후원 결성과 함께 어필 소개 및 아프리카 젬베 공연팀의 공연도 펼쳐진다.
김종철 변호사는 “1주년을 맞아 저희들은 더 대안적이고 더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며 “많은 격려와 후원을 통해 어필을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행사의 취지를 전했다.
어필을 창립 1년만에 크고 작은 결실들도 맺고 있다. 먼저 난민 영역에서 많은 승소 판결을 얻었다. 12살 때 에티오피아를 떠나 온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최근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고 콩고에서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지 5년이 넘도록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분을 위한 소송에서도 승소를 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또한 2년 가까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던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를 위한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연말 아시아 최초의 독자적인 난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어필의 변호사는 다른 난민활동가와 변호사들과 함께 난민법 초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는 일까지 했다. 최근에는 한국의 난민법을 일본 시민사회에 알려 일본에서도 같은 취지의 난민법이 제정되도록 운동을 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송환 된 난민신청자가 본국에 돌아간 뒤 실종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를 위해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구금 영역에서의 성과도 남다르다.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난민인정절차를 안내 받지 못하고 5살짜리 아이와 함께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이를 위해 난민인정신청을 하고 구금에서 풀려나도록 했다.
어필은 이를 계기로 이주아동구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이 심의를 받을 때 제네바까지 가서 로비를 해서 위 보고서 내용이 반영된 권고를 받아냈다.
2년 가까이 구금된 한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그를 위해 구금해제를 위한 행정적인 이의신청, 구금해제를 위한 행정소송, 난민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유엔 자의적 구금 워킹 그룹에 진정, 구금해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결국 구금 해제 결정을 받아냈다.
인신매매영역에서는 유엔의 인신매매 의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고 미국무부에 한국 인신매매 상황과 제도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예흥행 비자로 필리핀 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뒤 성매매 산업으로 가게 만든 인신매매자들이 처벌은 물론 기소도 되지 않아 이들이 기소될 수 있도록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필리핀 인신매매 단체들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인신매매 대응과 관련한 외국의 좋은 입법례를 연구하고 있는 상황.
또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뉴질랜드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과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국토해양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아동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우즈베키스탄 목화로 섬유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노동(노예노동)과 관련된 국제적인 NGO와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한국기업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받고 강제이주의 위기에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조사하기도 했다.
어필은 그 외 4년 주기로 모든 유엔회원국이 모든 인권 규범을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 UPR(보편적 정례검토) 민간보고서 작성을 위해 50여개국 NGO들의 연합 보고서를 모으고 편집하는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했고 불온서적 사건과 관련해서 유엔 인권 위원회에 개인진정 제기하는 일에 참여했으며 여러 로스쿨에서 공익법 활동에 관한 교육에도 일조해 왔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