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품위있고 교양있게
다듬어야만 겉도 빛이 나고 격이 갖춰지는
법이죠. 여야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자
약속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19대 국회가 시작부터
삐 걱 거 리 고 있 습 니 다 . 산 적 해 있 는
민생현안은 뒤로하고 종북논란이 심화되며
진 흙 탕 싸 움 이 벌 어 지 고 있 는 데 요 .
새누리당은 야당이 북한에 대한 입장만
확 실하게 밝 힌다면 간 단 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통합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맞서는 등 여야가 60여 일
이상을 ‘주사파’, ‘종북’, ‘탈북자문제’를
핑퐁처럼 주고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들쑤시고 있 는 종 북 논란, 왜 때 아 닌
종북논란이 시작됐는지, 과연 선진화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짚어봅니다.
민생현안 뒤로한 19대 국회의 진흙탕 싸움,
정치권 종북(從北)논란
I SSUE
통합진보당의 4.11총선 선거부정행위
종북논쟁의 발단은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벌어진 선거부정 행위에서 비롯됐다. 4.11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서울 관악을 야권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조작 사건이 그것인데, 그 배후로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
지목된 것이다. 이로인해 난데없이 ‘색깔론’이 벌어지더니 다음에는 또다시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이 터져나오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 여부를 놓고 이들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당권파와 진상조사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비당권파로 찢어졌고, 결국 종북주의 이슈로
변질됐다. 표면적으로는 비례대표 경선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해묵은 계파 갈등이 폭발하며
종북논란이 심화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당권파를 구성하고 있는 NL계열의 구(舊)민주노동당과 비당권파인
PD계열의 진보신당 탈당파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난 2008년 당시 PD계가 NL계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발하며 민노당을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한 것과 같은 NL계와 PD계의 다툼의 재연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비하발언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입에서 나온 탈북자 비하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종북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탈북 대학생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들이 굴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겨? ”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에게도 “그
변절자 ××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등의 험한 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임수경 의원은 198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40여 일간 북한에 머물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5개월을 복역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또한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 경선에 나선 당시 “북한 인권법 제정은
북한내정 간섭이고 외교적 결례”라고 말해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이처럼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불거진 종북논란이 민주당으로 향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통합당은 임 의원
개인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 2012년, 왜 때아닌 종북논쟁인가
한 공익요원이 종북좌파 국회입성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시민단체 대표들이 통합진보당 부정선거와 관련해 지지 철회와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①② 비례대표 사퇴거부로 제명결정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의원
폭언 논란과 관련해
공개사과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
NL·PD
NL은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계열의 좌파운동세력으로 1980~90년대 운동권의
주류를 형성했다. 옛 주체사상을 행동강령으로 받든다는 이유로 ‘주사파’라고도 부르며
NL계열은 옛 민노당의 다수를 차지했다. NL과 경쟁관계인 PD(People's Democracy)는
민중민주계열의 운동권세력으로 무산계급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노선에 충실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었다. 통합진보당은 현재 범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인천연합 등 NL계열과
노회찬·심상정 등 PD계열, 유시민 공동대표의 국민참여당 계열 등의 정파로 이뤄져 있다.
주사파(主思派)
주체사상파의 줄임말이다. 1980년대 중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행동지침으로 내세운
운동권 학생들의 일파를 말한다. 지나치게 북한의 노선에 치중해 우리나라가
반봉건사회이며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등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매카시즘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미국을 휩쓸었던 반(反)공산주의를 말한다. 매카시즘은 미국 공화당 조셉
매카시 의원이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그의
이름에서 비롯됐다. 당시 상황은 동독과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의 원자탄 실험 성공 등 공산세력이
급속히 팽창되던 시기로 매카시의 주장은 미국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