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출제위원·감독관 삼위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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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출제위원·감독관 삼위일체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2.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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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곧 닿을 올린다. 이번 2차시험은 총 2,263명이 500명의 자리를 놓고 불꽃 튀는 진검승부를 시작한다. 특히 선발인원도 내년엔 3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어서 올해를 마지막 승부처로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숨막히는 막판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내달 3일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 행정직) 2차도 총 2264명의 수험생들이 259명의 최종명단에 들기 위해 닷새 동안 사활을 걸게 된다. 6월 초부터 이어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랑곳없이 밤잠을 설쳐가며 무던히 ‘금욕의 6월’을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차분히 정리하고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는 일만 남았다. 지금쯤이면 수험생들의 초조와 불안감은 극도에 달할 것이다. 온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이지만 초조함과 조바심에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올해 처음 응시하는 초시생들은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응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막상 시험이 다가오면서 응시해야 하느냐는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기엔 긴 시간이다. 전문가와 합격자들이 그동안 자신이 공부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 정리하느냐에 따라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심감과 집중력 싸움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답안지에 자신의 능력을 어필해야 한다.

또한 몇 일간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체력 손실이 예상보다 상당하다. 따라서 공부가 부족했다고 무리하기보다는 평소와 같은 공부의 리듬을 유지하는 등 컨디션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초시생들의 경우도 4일간 시험에 꼭 응하라고 합격생들은 강조했다. 내년에 합격할 것이라면 응시해서 조문이라도 베끼고 나오라는 것이다. 지난해 초시로 합격한 한 합격생은 초시 기간이 즐거웠다고 했다. 2차시험을 도전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초시기간 만큼은 99%의 불합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1%의 합격 가능성으로 인하여 즐겁게 공부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제위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명색이 국가 최고의 시험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 출제위원들은 기본을 놓치지 않고 교과서 전반에 걸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되도록 출제해야 한다. 법률가에게 필요한 실제 사례에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길러야할 시험이 되어야 한다. 사진기 같은 기억력 좋은 사람을 뽑는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래 법률가의 모습은 단순 암기력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력 및 추론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법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 지식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출제의 방향성도 이런 능력의 인재를 뽑는데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험장에서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당국은 시험 관리감독에 허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에서 감독관에 따라 명운이 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시험을 보는 도중에 말을 걸거나 작성하는 답안지를 빤히 들여다보는 행위, 한 응시자 앞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감독관이 시험시간 내내 누군가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는 일, 감독관끼리 불필요한 잡담, 구두(하이힐) 발자국 소리, 일부 감독관들의 짙은 화장품 및 향수 냄새, 심지어 휴대전화 진동소리 등 수험생의 집중을 흩트리게 하는 사례다. 또한 감독관에 따라 잣대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진행이 필요하다. 시험감독은 엄중하고 막중하다. 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보다는 수험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토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계당국은 더 이상 감독관들이 감독업무를 대충하면 되는 하루 일거리 정도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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