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현재 출범 4년을 맞이한 로스쿨은 자체적으로는 제도적 성과를 점검하고, 또는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애 써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듯하다. 생각지도 않은 호응을 받는가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비난과 맹공격을 받기도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하다. 그 속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이나 이미 졸업한 1기생들도 어쩔 수 없는 비판을 싸잡아 받을 때가 있고 과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큰 기대감을 갖고, 신뢰이익을 갖고 로스쿨에 진학했으니 로스쿨제도에 대한 애착도 크고 이를 비판하는 것에도 민감할 것이다.
최근 기자는 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시험 관련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지원현황과 결과를 기사에 담았다. 하지만 이틀 후 일부 로스쿨생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 요지는 ‘왜 로스쿨에 대해 왜곡, 비판기사를 썼고 정정보도와 함께 차후 재발방지를 담보해 달라’는 것이었다.
기사 작성 경위와 내용은 이랬다. 최근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난과 함께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파악해 왔고 때마침 법률구조공단 7급 공채도 진행 중인 가운데, 이곳에도 로스쿨출신들이 지원할 수도 있겠다 싶다는 판단에서 전형과정을 나름 주시해 왔다.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이전에 모 언론에서 먼저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왔고 기자의 판단에서, 모 언론의 최초 보도 기사가 다소 막연한 감도 있고 당초 주시해 오던 것이어서 7일 공단측에 취재협조를 요청했다.
담당자를 통해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없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명확하게 들었고 이를 기사로 내보냈다. 또 애써 어느 시험이든 그에 적합한 수험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어렵다는 수험가의 일반적 견해들까지 담았다. 다음 날 기사보도가 나간 후 공단측에서는 “사실확인 결과, 로스쿨출신이라고만 서류지원상에 표기한 1명이 있었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취재당시 정확한 전언을 통해 작성한 것인 만큼 하자는 없다는 판단이었고 또 일부 로스쿨생들로부터 지원당시 분위기를 이미 들은 바가 있는 터라 서류지원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일부건, 소수건 로스쿨 출신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도 들었다. 하지만 전날 취재에 대해 애써 1명이라고 밝혀 온 공단측의 성실성과 로스쿨생들의 가슴앓이를 해소할 겸, 굳이 1명이라는 것을 감출 이유도 없고 해서 곧바로 1명이라는 것을 인터넷 기사에 추가로 담았다.
종종 ‘로스쿨생들은 법대생들보다 권리의식이 더 강하다’는 학교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는 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감내하지 못했다. 모든 로스쿨생들에게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향후 법조인이 되어서도 법조문 1개만 보고 사건을 해결할 것인지, 본문만 보고 단서는 보지 않을 것인지, 다른 조문, 다른 법률에서의 예외규정을 보지 않을 것인지, 왜 이번 기사가 왜곡편파적인 기사에 해당하는지, 해당 기사에 대해 공격을 쏟아내는 일부 로스쿨생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법조인이 될 것이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