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147명...1.64%포인트 소폭 증가
신사법시험 출원자는 625명(5.56%) 감소
일본 신사법시험(이하 사법시험) 예비시험 응시원서 지원자가 지난해 제1회 예비시험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까지 금년도 제2회 예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9,118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총 출원자 8,971명보다 147명이 증가, 1.64%포인트가 상승한 결과다.
반면 올해 7번째로 치러지는 사법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해 12월 7일까지 진행된 결과, 총 출원자는 11,265명으로 6회 사법시험 출원자 11,891명보다 625명(5.56%포인트)이 감소했다.
금년 사법시험 출원자에는 지난해 예비시험 합격자 116명이 포함된 만큼, 예년 대비 사법시험의 출원자는 약 720여명 줄어든 셈이다.
이같은 사법시험 출원자 감소는 일본 로스쿨의 구조조정과 로스쿨출신자 중 ‘삼진아웃제’인 5년내 3회 응시한 인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로스쿨 출범 이듬해인 2005년 총 정원은 5,825명이던 것이 2012년 현재 4,493명으로 무려 1332명(22.87%포인트)이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 졸업생 중 지난 2011년도 마지막 3번째 불합격자가 1,382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삼진아웃’ 탈락자들은 어쩔 수 없이 예비시험을 통해 사법시험에 재도전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어 금년도 예비시험에 일부가 지원했다는 결론도출도 가능하다.
종합적으로 일본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인원은 금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원인에는 로스쿨 구조조정, 사법시험 합격률 저조, 신규 변호사 취업 난항, 예비시험 합격률 극히 저조 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일본의 예비시험은 사법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취득시험으로서 로스쿨 출신 중 사법시험 ‘삼진아웃’ 탈락자와 비로스쿨출신자들이 응시한다.
예비시험은 5월 단답식시험은 법률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영어)으로 치러진다.
이어 7월 중순 논문식시험은 법률기본과목(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일반교양과목(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률실무기초과목(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법조윤리)으로 실시된다.
마지막 구술형시험은 논문식시험의 법률실무기초과목을 대상으로 10월 하순경에 치러진다.
지난해 제1회 예비시험의 경우, 총 8,971명이 출원해 총 6,410명이 단답식시험에 최종 응시해 1,339명이 합격했고 이어 구술형시험에는 1,293명이 최종 응시해 이중 123명이 합격했다.
최종 구술시험에는 122명 최종 응시해 116명이 합격했다. 첫과목 응시자 6,477명 대비 합격률은 1.8%였다.
이는 응시자 대비 약 10%를 예정했던 당초 계획보다 무려 8.2% 적은 인원이 합격한 결과다.
신사법시험의 경우, 시행 첫해 2006년에는 48.3%(2091명 응시해 1009명 합격), 2007년 40.2%(4609명/1851명), 2008년 33%(6261명/2065명), 2009년 27.6%(7392명/2043명), 2010년 25.4%(8163명/2074명), 2011년 23.5%(8765명/2063명)로 매년 하락했다.
올해 2012년 시험에는 11,265명이 접수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논문형시험은 5월 16, 17일, 19일, 단답형시험은 5월 20일 치러진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