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2문항·국제법 1문항 '정답없음'
지재권법 1문항 '복수정답'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실시된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차 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이 이의제기한 내용을 지난 11일부터 3일간 2차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심사한 결과, 4문제를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지적재산권법 문16번에서 ①, ④번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고 ▲경제법 문9번과 문16번, 국제법 문9번 등 총 3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처리돼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다.
복수정답으로 총 4문항이 인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이번 복수정답 인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복수정답 3문항을 기대치에 포함해서 82.50점을 예상했고 복수정답이 1문항 더 늘어난 결과 이를 감안해 +0.25점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의제기가 많았던 기본3법에서는 이의제기가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험생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기본3법에서는 82개 문항에 9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이는 전체 이의제기의 75%를 차지했다.
또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를 공개하여 달라는 수험생들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수험생들의 향후 대처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정답확정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확정위원들의 심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일일이 밝히지 못한다"며 수험생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다.
한편 정답이의제기기간을 대폭 줄이면서 최종 합격 발표까지 일정을 단축시키고 있는 법무부는 공식 합격자 발표일인 5월1일보다 열흘 정도 이른 4월20일경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복수정답 인정 문제]
[경제법]
문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방문판매자, 전화권유판매자, 다단계판매자, 계속거래업자, 사업권유거래업자 등에게 공통되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①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가답안: ⑤ --> 최종답안: 정답없음
문16. 甲은 방문판매자 乙로부터 한방차의 구입을 권유받고 이를 구입하기로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며칠 후 제품을 인도받았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甲의 청약철회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내에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이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이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乙은 甲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의 청약철회시 乙은 물건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가답안: ① --> 최종답안: 정답없음
[국제법]
문9. UN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 이사국의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기관이다
②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와 관련된 강제조치 등을 다룬다
③총회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로 UN 가입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41조에 규정된 조치가 불충분할 것으로 인정하거나 또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N헌장 제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답안: ③ --> 최종답안: 정답없음
[지적재산권법]
문16. 상표법상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보통명칭만으로 된 상표
② 저명한 고인(故人)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③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④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⑤ 상품의 관용표장만으로 된 상표
가답안: ④ --> 최종답안: ①,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