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서 16년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예정
9급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가 단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22년에서 16년으로 단축시키는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월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 시 직무수행 자격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당해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 기간인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현재 각 계급별로 최단 2년에서 최장 5년까지로 기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최저 소요연수에 맞춰 모두 승진을 하는 것은 아니다. 평균 소요 연수는 훨씬 길다. 최저 연수는 9급에서 8급으로 2년, 7급으로 3년, 6급 3년, 5급 4년, 4급 5년, 3급 5년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평균 소요 연수는 9급에서 8급 3년, 7급 4년, 6급 10년, 5급 11년, 4급 10년, 3급 6년이다. 사실상 소요되는 연수는 2배에 가까운 것이다. 지방 4급의 경우 평균 연령이 55세인 것을 감안하면 3급 승진 시 필요한 최저연수를 채우면 퇴직이 임박해진다. 때문에 승진을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도 지방자치단체 조직 차원에서는 3급 승진요건 충족 자가 적어 인사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하고 능력 있는 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이 보다 빨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주기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 것이다. 개선된 승진 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 1.5년, 7급은 2년, 6급 2년, 5급 3.5년, 4급 4년, 3급 3년이다. 0.5년에서 2년까지 축소되어 전체 기간이 16년 짧아진 셈이다.
이번 지방직 공무원 승진소요 연수 단축 이전에 이미 국가직 공무원은 단축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국가직 공무원의 단축 연수도 지방직과 같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축 승진소요 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승진인사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9급 등 하위직 출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면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퍼져서 직무에 더욱 매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