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판례의 지침서로 유용
김원준 / 피데스 / 529면 / 28,000원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스마트폰 특허분쟁과 LG와 오스람 간의 LED 특허분쟁 같은 다국적 기업 간의 국제특허분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어 지적재산권 관련 판결을 분석하는 일이 절실해졌다.
판례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심사·심판 실무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변리사들이 판례를 찾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최신 판결을 분석하여 주된 논점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판례연구』는 특허법을 공부하는 독자들이 쉽게 최근 특허판례를 이해할 수 있고, 판례를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인 김원준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특허청과 외교통상부에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리사업을 개업해 실무를 쌓은 특허실무가로서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모아둔 판례를 기초로 이 책을 집필했다.
책은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및 로스쿨 변호사시험의 공부에 필요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특허법 실무에서 핵심인 특허요건, 특허청구범위, 특허심판 및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판례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해설했다. 독자의 이해가 필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발명의 도면과 특허 청구범위를 수록한 점도 눈에 띈다.
부록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허판례에 관련 법문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결문 사례, 특허소송의 소장양식·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사례 및 3월에 시행된 특허법을 첨부했다.
이 책은 변리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허법을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특허전문가,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 특허판례의 지침서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