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거래법 문제는 지난 3년간 난이도 중 가장 쉬웠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출제 비율대로 다시 협약 12문제, 국제사법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협약의 경우 제4편은 예년과 같이 출제되지 않았고 제3편의 의무와 구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이 제3편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종합문제 중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를 함께 출제한 점이 특이점이라 할 것이며, 종합문제의 경우 조문의 위치들은 흩어져 있는 지문들이나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은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의 경우 총칙에서는 반정만이 출제되었고 각칙에서는 민법총칙과 물권 및 채권의 준거법 문제가 여섯 문제나 출제되어 이 부분이 중점적 학습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준거법을 사례로 구성한 문제가 두 문제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야 20분 내외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를 충실하게 듣고 두문자가필조문집의 암기법들을 암기한 수험생들은 대부분 만점 또는 한 문제 정도 실수하는 선에서 좋은 점수를 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이한 난이도로 인해 표준점수에서 약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나, 시험 전에 3법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라는 점과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국제거래법을 학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절약,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데 있어 같이 시험을 치르는 헌법에 대한 충분한 시간 확보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볼 때 1~2점 정도의 손해는 용인할만 합니다.

또한 이는 국제거래법을 만점 받고 타 선택과목도 만점을 받았을 때를 가정한 손해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손해가 아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승현 베리타스 법학원 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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