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문항 1,228건…형법 가장 많아
지난 23일 치러진 사법시험에 대한 정답이의제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부터 3월2일까지 1주일 동안 접수된 정답이의는 총 1,228건으로 지난해 2,267건에 비해 46% 감소한 수치다.
정답이의가 제기된 문항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러시아어를 제외한 전과목 187문항에서 정답이의가 제기됐으나 올해는 130문항 정도에서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은 지난해보다 문제 출제에 더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며 "또 올해부터 정답이의를 제기할 때 실명제를 둔 효과도 있고 지난해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 중복 제기를 하는 경우가 줄어든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 민법, 형법 등 법률필수과목에 85%의 정답이의가 몰렸다면 올해는 경제법, 영어 등 선택과목에서 각각 108건, 50건의 정답이의가 제기되는 등 헌민형 집중도가 75%로 떨어졌다.
올해 출제경향의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출제 난이도가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던 형법에서 정답이의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형법에서 27문항에 걸쳐 320건이 접수돼 전체 제기건수 중 26%를 차지, 가장 많이 정답이의가 제기됐다. 헌법은 29개 문항에 305건이, 민법은 27개 문항에 289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대체로 가답안이 바뀌기에는 어려운 정답이의가 많았지만 헌법 1책형 문25(성명권), 민법 1책형 문3(이행기에 도래한 수개의 채무), 문34(사용자책임), 형법 1책형 문8(강간치상죄)는 복수정답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수험가의 기대이다.
법률선택의 경우도 경제법이 12문항에 걸쳐 108건으로 지난해 9개 문항 36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시험이 끝난 후 법률선택과목 중 경제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법이 11개 문항에 43건의 정답이의가 제기됐고 국제법이 10문항에 29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형사정책은 3개 문항에 14건의 정답이의가 제기됐고 이중 문12(가석방허가최단기간)이 1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받는 법철학에서는 5문항에 9건의 이의가 제기됐고 지재권법 5개 문항에 12건, 국제거래법 1건, 조세법 2건 등 법률선택에서 총 218건이 접수됐다.
어학선택과목에서는 영어가 5문항에서 50건이 접수됐으며, 독어 2문항 12건, 불어 4문항 14건, 서반아어 4문항 9건, 일어 3문항 4건, 중국어 3문항 4건, 러시아어 2문항 3건 등 전과목에 걸쳐 총 96건의 정답이의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3월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정답확정 1차 회의를 갖고 이번 시험에서 제기된 정답이의를 검토할 예정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월19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