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민·형사 2개 부문 우승...2위 인하·경북대
한국외대 2개부문 정의상...인하·아주대 첫결선진입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진행된 제3회 대법원 주최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가 지난 13일 결선을 끝으로 상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결선에는 민사부문, 형사부문 각 6개팀이 참여, 치열한 법정변론 경연을 펼쳤다.
대회 결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팀이 민사, 형사 우수상을 모두 힙쓸었고 한국외국어대 팀은 양 부문 정의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로스쿨의 선전이 돋보였다. 전북대 하헌환, 이동산, 홍정훈 팀이 민사부문 최고상인 가인상을 수상했다. 또 형사부문 역시 같은 대학의 심강현, 엄태섭, 김별다비 팀이 차지했다.
동일 대학에서 민·형사 2개 부문 모두 우승을 차지한 것은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전북대 로스쿨은 형사부문 개인 최우수상마저 하헌환씨가 수상하면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일궜다.
민사 2위에 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은 인하대 로스쿨 이용우, 정상윤, 오지훈 팀이, 형사 2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경북대 김수엽, 김성욱, 김대희 팀이 수상했다.
민사부문 △자유상은 한양대 로스쿨 홍두표, 김홍, 김정호 팀 △정의상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이승윤, 이성관, 김주연 팀 △법률신문사상 경북대 이민, 김연대, 곽수영 팀이 각각 차지했다.
형사부문 △자유상은 연세대 우은혜, 이상후, 정총명 △평등상 경희대 유정기, 정재환, 이상영 팀 △정의상 한국외국어대 우정영, 이현정, 고윤영 팀 △법률신문사장상 아주대 양승철, 김효령, 신유리 팀이 각각 수상했다.
형사부문 개인최우수상은 연세대 로스쿨 우은혜씨가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1, 2회 대회에서 단 한 번도 결선진출을 이루지 못했던 인하대, 아주대 로스쿨이 새로운 수상팀으로 입성했고 한국외대 로스쿨은 민사, 형사부문에서 나란히 정의상을 수상해 이목을 끌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360개팀, 1,080명(역대 최다)이 참가한 가운데 민·형사 재판 분야로 나뉘어 참가자들은 민사재판에선 원·피고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형사재판에선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해 각각 변론을 펼쳤다.
지난해 11월 예선을 통해 전국 72개 팀이 가려졌고 이후 1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본선 대회를 통해 민·형사 6개팀씩 12팀이 결선에 진출했다.
한편 이날 민사부문 출제문제는 SNS상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매우 시사적이면서 쟁점도 난해했다.
민사재판장을 맡은 강일원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기성 법조인 못잖은 변론에 큰 인상을 받았고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또한 나무랄데 없을 정도로 좋았다”며 “모두가 쟁쟁한 실력이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이 들었다”고 강평했다.
다만 강 판사는 “일반론적이고 기존의 변론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유사한 판례에 의해, 이를 답습하는 힘 빠진 경연장이었던 같다”며 “학생다운 독특한, 특이한 주장이 너무 없다”고 아쉬움을 지적했다.
형사부문은 신축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현행법 위반 및 비리 등에서 검찰이 경찰이 혐의를 공표한 것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하고 이를 듣고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다투는 사건이었다. 역시 시사성 짙고 사실관계가 복잡했다.
형사재판장을 맡은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쟁점자체가 실제 잘 적용되지 않는 조문이 서로 충돌하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면서도 “모두 논점 등을 잘 제시해 주었다”고 강평했다.
다만 조 판사는 “변론 시 서면자료 등을 그대로 읽기 보다는 쟁점을 명확하고 강렬하게 제시하는 것을 좋을 것”이라며 “간혹 쟁점을 일탈하는 변론이 있었고 상대측 반론 후에는 이를 요약한 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등 명료하고 취지에 맞는 변론이 다소 아쉬웠다”고 평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