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 법문사 / 1938면 / 59,000원
판례를 충실히 보완해 완성도 높여
곽윤직 교수의 민법시리즈 '곽서(郭書)'와 함께 김준호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민법강의』는 한때 사법시험 수험생들사이에 '바이블'로 통했다. 현재도 변리사시험 준비생들 사이에는 '민법의 기본서'로 읽히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88년 초에 간행된 『민법강의』이제 제18판에 이르고 있는 책의 역사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초판이 출간된 이래 24년간 생명력을 이어오는 것은 저자의 학문적 열정과 더불어 독자들의 성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김준호 교수의 민법 강의 시리즈 중 『민법강의』는 이론·사례·판례를 유기적으로 묶은 것으로 민법학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18판은 무엇보다 판례를 충실히 보완하여 그간 판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거의 해소되었을 것으로 본다. 우선 2011년도 민사주요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그리고 1960년부터 2010년까지 50년간 민사판례를 검색하여, 본서에 인용된 판례 및 그것과 같은 취지의 판례를 뺀 나마지 판례 중 인용할만하다고 생각되는 347개의 판례를 추려 각 분야에 반영했다.
또한 이론도 보완했다. 이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설명이 빠진 부분을 새로 추가했다.
물론 제정 및 개정된 법률도 충실히 반영했다. 성년후견제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된 약관규제법, 부동산등기법 등 바뀐 내용을 담았다.
2011년도 사법시험 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를 더욱 보완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달았다. 목차도 일부 바꾸었다. 제2편 물권법 점유권 부분에 속해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부분을 소유권 부분으로 옮겨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항목에 두었다.
이는 소유물반환청구에 따라 부수되는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므로, 그 위치를 바꾸어 양자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해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민법강의』는 판을 거듭할수록 '일일신'(日日新)해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제17판을 낸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판례를 충실히 반영한 점, 내용의 정확도 등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민법학의 표준적인 교과서로써 손색이 없을 듯하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