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외 / 법문사 / 405면 / 30,000원
헌법소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다뤄
헌법학의 권위자인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대한민국헌법사』에 이어 또 하나의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서를 잇달아 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의 책은 바로 『헌법소송론』(성낙인 외, 법문사)이다. 특히 이 책은 헌법소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여러 학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빚어낸 작품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대표 저자인 성낙인 교수 외 5인의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였고, 현재 법과대학 교수로서 헌법학과 헌법재판을 강의하고 있는 학자들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987년 헌법에 따라 1988년에 개소된 이래 벌써 4반세기를 넘어섰다. 개소될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활성화와 더불어 법전의 장식품쯤으로 치부되던 헌법도 이제 새롭게 생명력을 갖게 되면서 그야말로 국민의 생활 속에 명실상부한 최고의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의 활성화로 인해 지난 권위주의 시절에 쌓여 있던 수많은 법상 적폐들이 헌법재판을 통하여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은 현대 입헌주의의 이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에 의하여 정당성을 부여한 국가권력이 헌법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함으로써 헌법규범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헌법 제111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의미한다.
『헌법소송론』은 저자들의 그간 연구 성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하여 저술된 책이다. 특히 헌법학 교과서가 안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 헌법소송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성낙인 교수 외 5인의 저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빚어낸 작품이다. 여러 저자들의 작품이지만 같이 동문수학한 헌법학자이기 때문에 이론(異論)을 최소화했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