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수 1천명이면 12.8대 1
소명서류 2월 17일까지 제출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1만5천명선이 무너졌다. 총 출원자는 1만4천35명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전년도 1만9천536명에 비해 5,501명인 28.2%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는 전년도 감소폭(15.9%)에 비해 낙폭이 더 커졌다. 또한 90년대초 '사법시험 200명 시대' 이후 역대 최저 출원자로 기록됐다.
1차시험 출원자도 1만2천766명에 그쳤다. 이같은 지원자 수는 전년도 1만7천498명 대비 4,732명인 27% 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역시 전년도 감소폭(16.3%)보다 더 컸다.
따라서 올해 1차시험의 경쟁률은 선발인원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1차 지원자 대비 경쟁률은 12.1대 1이었다.
올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선발인원은 발표날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2차 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2010년 814명, 2011년 706명으로 감축되었고, 앞으로도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대부분이 차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선발인원이 매년 감축되는 점을 감안해 2009년부터 제1차 시험 선발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감축되는 차년도 최종 합격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제53회 제1차 시험 합격자 수(1,447명)도 2012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500명으로 축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1차 합격자 수 결정도 감축되는 2013년도 최종합격자 수(300명)를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1차 합격자 수는 1,000명에서 1,100명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차 합격자 수를 1,000명선에서 결정될 경우 지원자 대비 1차 경쟁률은 12.8대 1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게 된다. 만약 1,100명선에서 결정되면 경쟁률을 11.6대 1로 지난해보다 떨어지게 된다.
최근 1차 지원자 대비 경쟁률을 보면 △2008년 8.4대 1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이었다. 1차시험 면제자는 1,262명이며 1·2차 면제자는 7명이다.
한편, 법학과목 이수 등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은 2012.1.3.(화)∼2012.2.17.(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2.2.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법률저널 주관 마지막 전국모의고사가 21일 시행된다. 대학동 고시촌의 경우 삼성고등학교에서 치러져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오전 9시 30분까지 신분증, 컴퓨터 사인펜을 지참해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실제 시험처럼 치러지기 때문에 입실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모의고사에 직접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대학동 고시촌 서점에서 모의고사를 구입할 수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