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 1,698명 중 35명 응시 포기해
실질 유효 채점대상자, 1600여명 전망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 전국 로스쿨 졸업예정자(1기) 1,663명이 최종적으로 응시한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이번 1회 시험 응시원서 접수에는 총 1,698명이 출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미 ‘정원 대비 75% 이상 합격’ 방침을 냈고 따라서 학계, 법조계에서는 이번 시험의 출제 유형 및 난이도 외에 응시인원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총 정원 2,000명 대비 75%면 1,500명이 합격하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할 것인가는 실력 외적의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부 법조인력과 관계자는 “첫날 공법 응시자는 1,665명이었고 마지막 법률 선택과목 최종 응시자는 1,663명이었다”고 밝혔다.
첫날 응시했지만 이후 2명은 응시를 포기했다는 결론이다. 6일 오후 민사법 기록형 시험. 연세대 백양관에서는 시험 시작 5분 전(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는 시점)보다 30~60초가량 늦게 입실했지만 퇴실당한 한 수험생도 포함된다.
결국 총 출원자 1,698명 대비 최종 응시자는 35명이 줄어들었고 75%의 합격률이 담보될 경우, 응시자 대비 합격경쟁률은 1.1대 1에 머물게 된다.
현 시점에서 실제 유효 응시자(채점 및 합격사정 대상자) 규모도 주목되고 있다. 이미 수험가에서는 1,600명 초반대로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1기 입학생은 총 1,998명, 이후 개인 사정 및 반수 등을 통한 자퇴, 군 휴학 등으로 지난해 7월 기준 1,780여명이 재적한 상황에서 또 법조윤리시험 탈락과 이어지는 자퇴 등의 원인으로 11월 변호사시험 접수에서는 약 90여명이 줄어 1,698명이 지원했다.
이 중 졸업시험 탈락과 실력 부진 등으로 인해 33명이 응시를 미리 포기했지만 최종 응시자 1,663명 중에서도 졸업시험 탈락자 및 유급 등으로 인한 석사학위 취득불가자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취재 결과 거의 대다수 로스쿨에서 규모가 큰 곳은 2~3명, 소규모 로스쿨은 1~2명 단위로 졸업시험 사정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 20여개 대학에서 약 40~50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중 적지 않은 인원이 최종 불합격을 감수하고 경험삼아 응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유급 등으로 인한 학위 취득불가자도 최소 두 자릿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특히 과락을 우려하고 있다. 점수 조정을 통해서도 구제가 불가능한 절대 과락자 규모에 예민해 하고 있다.
지방 모 국립대 로스쿨의 원장은 “실질 경쟁률은 1.1대 1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일지는 몰라도, 문제는 단순 경쟁률이 아닌 듯하다”며 “응시 학생들 상당수가 민사법 과락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1,500명을 훨씬 하회하는 인원이 합격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염려했다.
이어 그는 “이번 시험 결과는 내년 2기 이하의 합격률과 경쟁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법학계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를 지속적으로 법조계에 요청해 왔다.
한편 이번 시험 역시 사법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답안지 제출 지연 등으로 답안지를 빼앗기거나 감독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확인서 작성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실 확인이 인정될 경우 해당 과목은 ‘0’점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최종 합격률에서도 미미하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