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감소폭 클듯...1만3천명 안팎 예상
원서접수 11일까지...소명서류 2월17일까지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원서접수가 3일부터 시작돼 출원자 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선발인원이 전년보다 200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2013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출원자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이번 사법시험 출원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감소폭이 어느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올해 1차시험 면제자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지난해의 경우 1차시험 면제자가 2,030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지원할 1차시험 면제자는 1,276명이다. 따라서 전년보다 754명인 37.1% 포인트 줄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1차시험 출원자 수다. 지난해 1차시험 출원자는 17,498명이다. 이는 전년도 1차 출원자(20,907명)에 비해 3,409명인 16.3%p 감소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는 13,804명에서 11,485명으로 16.8%p(2,319명) 감소한 반면 여자는 7,103명에서 6,013명으로 15.3%p(1,090명) 줄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17,245명에서 14,347명으로 16.8%p(2,898명) 감소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법학 전공자의 감소폭이 컸다. 비전공자는 14%p(511명) 감소한 3,151명이었다.
올해에도 전년도와 같은 추세로 감소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1차시험 출원자는 14,60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소폭이 전년보다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15,000여명 수준이라는 것.
따라서 올해 사법시험 총 출원자는 1차시험 면제자(1,276명), 1·2차시험 면제자(8명)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6,00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3일째 원서접수 기준만으로 보면 올해 감소폭은 예상보다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총 출원자가 19,536명으로 전년도(23,244명)에 비해 16%p(3,708명) 감소했다. 원서접수 3일째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13%p 감소에 그쳤다는 계산이다.
올해의 경우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출원자 수가 40%p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추세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출원자 수는 총 1만2천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좀더 몰릴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1만3천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선발예정인원 대비 올해 경쟁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차시험은 2월 18일, 2차시험은 6월 27∼30일, 3차시험은 11월 13∼16일까지 치러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11일까지다. 접수 첫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24시간 접수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특히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학과목 이수 등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수험생은 2012.1.3.(화)∼2012.2.17.(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2.2.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하다.
응시표는 제1·2·3차시험 각 차수별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1월 11일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률저널은 내년 1차시험 대비한 최종 전국모의고사를 1월 7일, 14일, 21일 잇따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실제 시험환경과 같은 삼성고등학교(2,3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전국모의고사는 현재 법률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