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 변별력 높여야
선택과목 편중 심해
지난 18일 제43회 사법시험이 치러진 후 1차 합격선에 대한 응시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예년과는 달리 올 합격선 예측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지 사이트인 디지틀고시정보신문(www.lec.co.kr)에 시험 직후부터 하루 페이지뷰(PV)수가 1만명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열기로 가득했다. 본지는 이번 사시 합격선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합격 예측 프로그램인 EREA'를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예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응시자의 가답안 입력이 상당히 편의(偏倚)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답안 입력자 720명(26일 오전 12시 기준) 중 335명인 46%이상이 평균 88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80점∼95점대의 411명 가운데 86.5∼89점대가 135명인 33%, 86.5점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전반적으로 평균점수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표본 조사로서는 합격선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 팀장은 "이 프로그램의 승패 여부는 '응시자의 참여와 진실성'을 담보로 한 것이었는데, 의외로 참여자의 수가 예상보다 적고 또한 참여자가 상위층에 몰려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진실성이 드러나 현재 자료로 합격선 예측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목별 평균 성적을 보면 필수과목에서 헌법이 71점대로 가장 낮은 반면 형법이 76점대로 5점이나 높게 나타났다. 점수대별 비율은 헌·민·형법 평균80점 이상자 가운데 형법65%, 민법 54%, 헌법 43%순이다. 제1선택과목에서 형사정책, 법철학이 다른 과목보다 월등히 높았다. 평균 70점 이상자 비율을 보면 형사정책 79%인 반면 경제학은 33%에 불과하다. 제2선택과목에서 국제거래법, 노동법이 상당히 높은 반면 조세법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자 비율을 보면 노동법이 무려 85%인 반면 지적법은 68%에 그쳤다. 가장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제3선택 과목에서는 영어와 불어는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스페인어, 독어 점수가 가장 높고 일어, 중국어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70점 이상자 비율로 보면 영어와 불어는 각각 74%, 76%로 비슷했으나 스페인어와 독어가 각각 90%, 83%로 매우 높았고 중국어와 일어는 각각 63%, 65%로 낮게 나타나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들 사이에서 출제당국인 행자부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수를 보면 제1선택과목에서 전체 6128명 가운데 형사정책이 466명인 76.14%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 법철학이 117명인 19.12%순이다. 제2선택과목에서 전체 608명 가운데 경제법이 415명인 68.26%로 가장 높고 노동법, 국제법이 각각 13.49%로 뒤를 이었다. 제3선택과목에서는 전체 619명 가운데 영어가 281명인 45.40%로 가장 많고, 독어 164명인 26.49%, 불어 76명인 12.28, 스페인어, 중국어순으로 나타나 지나치게 응시자들이 특정 과목으로 몰리고 있어 선택과목의 편중현상은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