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선발 시 인성검증 심층면접 주력할 터”
2012년 업무보고, 검찰비위방지·청렴성 방안
검찰의 비위와 청렴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사 선발과정에서도 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용 이후에도 공직윤리 등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사회적 불신을 일소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6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주요현안 해결과 과제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의 비위 방지와 청렴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사진. 법무부>
법무부는 이를 위해 먼저 선발 과정에서의 청렴성 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검사 임용 시 성적 외에 검사로서 필요한 직무능력, 인성, 공직관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인성 검증 중심의 새로운 심층면접을 도입한다는 것.
즉 심층면접 항목에 청렴성·인권의식을 포함하고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비공해하는 테스트로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침이다.
또 사법연수원 교수 및 로스쿨 파견 교수의 검사 지원자에 대한 인성·자질 평가서를 송부 받아 부적격 지원자의 임용 자체를 배제하기로 했다.
부실 평가로 판단될 경우, 평가자에 대한 인사 문책으로 이어질 만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재학 중 지원자의 평소 행실에 대한 평가서를 기초로 지원자를 검증한다는 뜻이다.
이어 교육 과정을 통해 신임 검사에 대한 행동 및 윤리의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무연수원에 신임 검사 전원에 대한 합숙윤리교육 과정을 신설해 행동강령·공직윤리 등에 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은 검사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인성교육 실시 후 현업 투입 및 법무연수원 교육평가를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복무과정에서도 복무평정이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펼쳐지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청렴성·인권의식을 복무평정 항목에 포함하여 검사의 청렴성, 인권의식을 상시 평가하도록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엄정한 복무평가로 부적격 퇴출 또는 비위 검사 발상시 복무평가를 부실하게 한 상급자도 인사 참고자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이 불성실하거나 비위 의심이 있는 검사는 연 2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 사무감사·집중 감찰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수행 불성실·비위 검사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대검의 집중감찰 결과는 6개월마다 법무부로 통보하되 감찰 과정에서 비위 발견 시에는 즉시 징계하도록 했다.
특히 신임 검사에 대해 수사·업무와 고충상담을 분리 지도하는 2중 멘토링 제도를 시행한다.
수사·업무 관련 내용은 소속청 부장검사 등이 신임 검사를 전담하여 1대 1 집중 멘토링을 실시하고 사법연수원·로스쿨·법무연수원 검찰 교수, 모범적인 검사 등이 신임 검사에게 생활지도, 고충상담 등의 멘토링이 펼쳐지도록 한다.
여성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성 검사를 멘토로 지정하고 양성평등 교육 실시와 함께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문화에 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종 단계에서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비위에 대응하고 윤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원칙적으로 감찰본부 또는 상급청에서 전담해 3개월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동강령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탁등록센터, 클린신고센터, 행동강령상담센터 등 3개의 기능을 통합한 검찰클린시스템 구축하고 검찰공무원이 내부 비위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시스템 활성화해 청렴도 및 예방감찰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 비위 발생 시 감찰담당자·기관장의 부실감찰 책임 추궁하는 검사·수사관에 대한 책임감찰제도 시행한다.
한편 신규검사 선발과정에서의 심층면접 강화 등은 현재 진행 중인 41기 사법연수생 및 1기 로스쿨 출신 신규검사 임용과정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