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다사다난했던 2011년이었다. 급변하는 수험제도와 내외적으로 조여오는 경제난 등으로 수험생들에게도 2011년은 힘겨운 한 해였다. 법률저널이 선정한 고시 10대 뉴스를 통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2년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사법시험 출원자 2만명선 무너져
올해도 사법시험 출원자가 2만명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만명선이 무너져 향후 사법시험의 변화를 예고했다. 올해 원서접수를 마감한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총 출원자가 1만9천53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23,244명)에 비해 3,708명인 16% 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사법시험 선발인원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 1996년 이후 줄곧 2∼3만명선을 유지해왔던 점에 비해 올해 2만명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로스쿨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 5급 특채 '일괄채용방식'으로 변경
외교부에서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이 그동안 각 부처별로 채용해 왔던 5급 특채 시험이 행정안전부과 주관하는 '일괄채용방식'으로 개선됐다. 행정안전부는 2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및 특채시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중 5급 시험에 대해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직접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방식으로 대폭 개편했다.
- 입법고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도입
2012년부터 입법고시에서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최종학력이 비수도권 학교 출신인 지방인재를 일정비율 채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시키는 제도이다. 국회사무처가 목표로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비율은 30%로 획기적이다. 이는 행정·외무고시나 한국은행 등의 공공기관의 평균 20%선 보다 10% 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또한 행정부와 달리 8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지방인재 채용 학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 8년간 고시생 쉼터 '사랑샘' 문닫다
지난 8년동안 목표를 향해 사막을 걷는 젊은이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었던 '사랑샘'이 고시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대학동 동방종합시장 건물에 입주해 있던 '사랑샘'이 건물 재건축으로 지난 2월 문을 닫았다. '사랑샘'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오윤덕 변호사가 사재를 털어 2003년 2월 28일 설립돼 고시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쉼터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는 삭막한 환경에서 힘겹게 공부하는 고시생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게 설립정신이었다.
- 사법연수원 사상 초유의 입소식 파행
로스쿨 졸업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침에 반발해 3월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입소 예정자들이 행사장 입장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입소식에는 입소 예정자 97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참해 사법연수원 사상 초유의 입소식 파행을 빚었다. 연수생들이 단상 아래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기습적으로 펼쳐 들기도 했고, 자치회 명의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점차 확산되자 결국 법무부는 로스쿨 우선 검사 임용 방침을 철회했다.
- 행안부, 첫 공직채용 박람회 개최
공직 채용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돼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소개하는 '공직채용박람회'를 최초로 개최했다. 채용박람회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국회 등 헌법기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한 60여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개별 기관별 부스를 설치하여 시험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채용박람회는 '공직 채용 안내', '공직과 공무원에 대한 이해', '맞춤형 채용 서비스'의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 로스쿨 안착 위해?...사시1차 대폭 감축
올해 법무부의 사법시험 1차 선발인원에 대한 수험생들의 성토가 극에 달했다. 1차시험의 합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516명이 줄어든 1,44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추가합격자 240명이 남아 있음에도 지난해와는 다르게 선발인원이 결정된 것에 수험생들은 일관성 없는 법무부의 결정에 분노를 나타냈다.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로스쿨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선발인원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 로스쿨 직격탄 맞은 고시촌 한숨만...
서울 신림동 대학동(옛 신림9동) 고시촌의 경제를 지탱하던 사업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한때 5만 고시생들의 메카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던 이곳 대학동 고시촌도 이젠 고시생의 수가 절반 넘게 급감하면서 업주들의 얼굴에는 점차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로스쿨 체제로 접어들면서 고시생 이탈로 특수가 사라져 고시생을 상대로 특수를 누리던 이 일대 PC방, 만화방, 비디오방 등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이고, 식당과 서점 등도 속속 문을 닫는 등 지역 상권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 외시 2013년 폐지...국립외교원 설립
1968년부터 올해까지 44년간 총 45회에 걸쳐 치러진 외무고시가 2013년도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4년 '국립외교원'이 외교관을 배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 인원의 150% 이내에서 원생을 먼저 선발한다. 매년 최종 임용 인원과 입학생의 비율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2012년 3월 중 국립외교원이 설립되고 2013년도 하반기에 첫 번째 국립외교원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립외교원은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 사법연수생 '법관즉시임용폐지' 헌법소원
사법연수생들이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12월 6일 제출했다. 이날 청구인은 42기 사법연수생들로서 현 재적생 총 832명 중 821명으로 거의 전원이 참여한 셈이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2013년 2월 수료하는 사법연수생 42기생들은 수료 후 곧바로 법관에 임용될 수 없는 첫 연수원 기수가 됐다. 청구인들은 연수생의 법관 임용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