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법무부공고 제2012 - 1호

2012년도 사법시험 실시계획 공고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법 무 부 장 관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제54회 사 법 시 험	약 500명

※ 군법무관임용시험은 실시하지 아니함.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제1차시험 과목

제2차시험 과목

헌법, 민법, 형법

선택과목 :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 재산권법,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 중 1과목

어학과목 : 영어

헌 법

행 정 법

상 법

민사소송법

형 법

형사소송법

민 법

※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2차시험의 민법과목 배점은다른 과목보다 50% 가중

나. 어학과목(영어)시험 실시방법

2010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시험의 종류	토익(TOEIC)	텝스(TEPS)	토플(TOEFL)
			PBT	CBT	IBT
합격에 필요한 점수	700점 이상	625점 이상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 다만,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에는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토익 350점 이상, 텝스 375점 이상, 토플 PBT 352점 이상, 토플 CBT 131점 이상이어야 함.

다.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제 1 차 시험과목	국 제 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노 동 법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조 세 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 제 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논술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연령	제한없음
응시자격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함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법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시행일정

구 분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2012. 2. 1.(수)	2012. 2. 18.(토)	2012. 4. 27.(금)
제2차시험	2012. 6. 1.(금)	2012. 6. 27.(수) ～ 6. 30.(토)	2012. 10. 25.(목)
제3차시험	2012. 11. 1.(목)	2012. 11. 13.(화) ～ 11. 16.(금)	2012. 11. 23.(금)

※ 각 시험구분별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및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 명단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합격증서를 교부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2. 1. 3.(화) 09:00 ～ 2012. 1. 11.(수) 24:00

※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1차시험 또는 1․2차시험 면제자도 위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의 일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하며, 제1차시험은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원서접수시 응시지역 체크에 주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법시험 홈페이지(http://www.moj.go.kr/barexam)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함.

다. 응시자격 소명서류(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영어성적표) 제출 방법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과목 시험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여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받지 못한 사람은 2012. 1. 3.(화)～2. 17.(금) 기간 중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2012. 2. 17.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법학과목 이수 소명서류 또는 영어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서류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기재)

※ 다만,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 원서접수는 원서접수기간 중 가능함.

※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 1부, 청각장애 2․3급 응시자는 장애인증명서 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라. 응시수수료

50,000원(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임.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사법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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