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기존 약 2배 예측
“1천명은 1인 사무소 개업할 수밖에 없어”
내년 초 로스쿨 출신 신규 변호사가 쏟아질 예정 속에서 취업의 최대 규모를 이루는 법무법인의 2012년 채용은 약 500여명으로 전망하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아울러 매년 약 1,000명의 신규 변호사가 1인 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예측도 나왔다.
지난달 16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 ‘로스쿨 졸업생의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2011년 3월 조사한 신규 변호사 채용공고 내지 채용방침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어느 정도 채용계획이 확인된 10개의 법무법인의 2011년~2012년 변호사 채용 예정인원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사법연수원 수료자 채용은 총 82명이었다.
동일한 법무법인에 대해 2012년 채용 예정을 물은 결과 사법연수원 수료자 82명, 로스쿨 졸업생 147명으로 총 229명이었다. 조사대상 법무법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주요 로펌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이 교수는 “그동안 신규 변호사의 44.5%를 채용했던 법무법인,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채용 변호사의 약 42%를 차지했던 13개 법무법인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라며 “10개 법무법인 채용계획 인원을 최대로 가정하면 2012년 채용자 수는 2011년 채용자 83명의 2.75배수에 해당할 것”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로스쿨 졸업생 채용예정 인원이 21명 또는 30명인 법무법인은 변호사에게 계속고용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선발 후 계속 심사의 방향으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감안하면 조사대상 10개 법무법인의 내년도 채용인원은 대체로 2011년 채용인원의 2배 정도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전체 법무법인의 2012년 채용인원 역시 2011년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소수 법무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로펌은 로스쿨 졸업생을 연수원 수료자와 동등하게 채용·대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결국, 법무법인의 전체 신규 변호사 채용자 수는 로스쿨 졸업생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는 정도로는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0기(2011년 수료)의 법무법인 취업 현황(2011. 9. 30. 기준)에 따르면 총 146개 법무법인에 27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1기부터 39기까지 법무법인 취업자 연평균은 248명이다.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취업자는 연수원 31기부터 39기까지 연평균은 113명이다. 이 교수는 개인·합동법률사무소 취업 시 신규 변호사의 보수가 2011년 수준보다 50% 정도 하락하는 전제하에 170명으로 예측했다.
중앙행정부처나 몇몇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경력변호사를 채용하더라도 정부법무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이 그 감소 인원수를 메운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약 70명, 기업 약 65명 등 총 805명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준법지원인제도에 따라 신규 변호사의 기업 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약 100명으로 가정하면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약 1,000명의 신규 변호사가 1인 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시장에 진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도 매년 500명에서 900명 정도의 변호사가 개업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40기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자 취업현황(군법무관 제외)에 따르면, 법무법인이 44.5%, 개인·합동법률사무소 19.7%, 공공기관 8.6%, 기업 8.2%, 단독 또는 공동개업이 13.2%로 집계됐다.
이 교수는 향후 신규 변호사(법관, 검사 임용 제외) 배출 규모와 관련, 1012년 1,885명, 2013년 1,822명, 2014년 1,844명, 2015년 1,851명, 2016년 1,644명, 2017년 1,567명, 2018년 1,524명, 2019년 1,408명, 2020년 1,395명, 2011년 1,275명으로 분석했다. 단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원 대비 75%로, 매년 1500명이 배출된다는 전제하에서다.
참고로 2011년 9월 말 현재 법무법인은 510개소이며 소속 변호사는 4,885명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