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학기, 어수선하고 비체계적 지적
교수 희생 없는, 일방적 강요에 볼멘소리
로스쿨 출범 3년과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앞둔 시점이지만 지금과 같은 로스쿨 환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과대와의 차별성 저조, 리걸클리닉(임상법학교육)의 부실, 특성화 교육의 부재, 학사관리강화로 인한 부작용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 왔지만 로스쿨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속발전을 위한 로스쿨의 자구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단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졸업반들의 3학년 2학기 학사 운영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시스템은 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현 로스쿨 3학년들은 2학기 기말고사,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취업준비 등으로 1인 4역이라도 모자라는 분주한 모습이지만 지나치게 어수선한 상황.
■ 어수선…분위기 쇄신 필요
지방 A로스쿨의 김모(31. 3년)씨는 “졸업시험과 기말고사 등으로 분주하고 이에 더해 변호사시험도 준비하느라 경황이 없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부담인 것으로 알고 모두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너무 어수선한 느낌이 들어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수업과 변호사시험 준비 외에도 법원, 검찰, 법무기업체 취업을 위해서도 분주히 뛰어 다니는 분위기”라며 “선발공고를 낸 취업기관들은 대다수가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 3년도 짧은 마당에 3학년 2학기는 어수선하기만 할 뿐 내실이 없는 듯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기관들의 취업을 변호사시험 이후로 미룬다면 3학년 2학기 학사도 안정적일 것”이라며 “2학기 개강도 8월 초로 앞당긴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서울 B로스쿨의 김모(3년)씨 역시 “2학기 말까지도 학사운영이 타이트하지만 로클럭, 검찰 원서 접수 외에도 개별 취업 면접 등으로 산만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서 “법원, 검찰 등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평가하므로 2학기 성적은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 학사운영, 통일성 기해야
대다수 대학들은 타이트한 학사를 운영 중이지만 일부 대학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종강을 서둘렀고 기말, 졸업시험 역시 자율성을 기했다.
하지만 대학간, 교수간 자율성은 인정하되 지나친 편의성은 상대적 불평등을 갖게 한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C로스쿨의 최모(3년)씨는 “지금까지도 학사운영은 타이트하지만 일부 과목은 기말고사를 서둘러 실질적으로 종강을 했다”며 “이는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와 직결되므로 상대적인 불평등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D로스쿨의 이모(여. 3년)씨 역시 “어느 대학은 11월 중·하순경에 실질적인 학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안다”며 “기왕에 전국 단위로 학사관리를 강화해 통일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학사진행 역시 비슷하게 이뤄져야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E로스쿨 역시 분위기는 마찬가지. 이모(3년)씨는 “솔직히 학사운영이 어영부영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어느 과목은 기말고사 중이고 어느 과목은 수업 중이고, 어느 대학은 학사일정을 많이 앞당기는 등 마치, 마라톤의 골인지점을 방불케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해치는 것”이라며 “일반 학부와 달리 로스쿨은 학사마무리 직후 변호사시험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사는 학사대로 꼬이고 제대로 된 수험준비도 어렵게 된다”며 “취업준비까지 엇박자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특단의 보완이 필요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 졸업시험, 공평성 유지돼야
이미 몇몇 대학에서는 졸업시험을 통해 성적 저조자를 확정, 졸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이에 대한 볼멘소리도 적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로스쿨 재학생은 “Y, P로스쿨은 3명을 탈락시켰고 다른 대학도 탈락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졸업시험은 형평성이 문제인데, 우리 대학에서는 오류투성인 문제를 출제하고 특정과목을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다”며 말했다.
그는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실제 시험에서는 표준점수가 부여된다”면서 “졸업시험에서는 국제거래법은 평균적으로 후하게 주고 경제법은 모두 과락을 주었지만 표준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총점을 합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기왕 운영할 거라며 공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교수님들 눈치나 보고 있는 꼴”이라며 “최소한 변호사시험은 치게 해주고 탈락한다면 그 결과에는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형평성도 공정성도 없는 졸업시험으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교수님들, 너무 안이하신 듯”
지방 모 로스쿨의 박모(3년)씨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학교 수업은 변호사시험과 연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시험 출제경향과 상관없이 수강 교수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학점 취득에 유리한 시스템”이라며 “수험상 중요도가 제로에 가까운 부분이라도 당해 교수님이 관심있는 분야는 논문까지 검색해가며 학교시험을 치러야 하고 소위 족보라 불리는 자료를 아름아름 구해 공부한 학생이 열심히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보다 학점이 더 잘 나오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점 역시 자의적인 경우가 많아 비슷한 내용의 답안이라도 성적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학점이 학생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교수님과의 친밀도가 학점에 영향을 미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졸업시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적 발표 이후 교수님을 찾아가 항의한다거나, 울면서 부탁하고 때론 아예 원장실에 상주(?)하는 학생들도 보이는 등 코미디 같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F로스쿨의 황모(여. 3년)씨는 “로스쿨 도입 취지상, 수업과 변호사시험은 별개라는 취지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강의를 일방적으로 교수님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이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만 하기에는 변호사시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들의 희생없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듯해 아쉽다”며 “비단 교과목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취업 등도 고려하는 보다 적극성과 시스템 보완에 힘써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