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로스쿨협의회이사장 "행시폐지 주장"
행시 수험생들이 단단히 뿔났다. 지난해 행시 폐지안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가 명칭만 변경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최근 법조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진출 확대를 위해 또다시 행시 폐지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협의회 정종섭 이사장(서울대 로스쿨 원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생들이 행정부 등 정부영역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고시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 진입 장벽을 없애 수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며 행시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정종섭 이사장은 지난달 16일 '로스쿨 졸업생 직역확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전공의 학부 4년과 3년의 전문적 법학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가 배출됨에도 이들을 맞이할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고시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여전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비법률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고시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도 9일자 법률저널 칼럼에서 그는 "로스쿨 도입시 사회적 합의는 법률가를 많이 배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 변호사가 관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변호사의 수는 늘리면서 변호사의 역할 증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책임을 각성하고 변호사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며 "행정고시를 폐지하여 공직에 정직하고 헌신적인 법률가들을 대폭 기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이같은 행시 폐지 주장에 대해 행시 수험생들은 법조계의 집단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히려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행시 관련 카페에는 '어처구니가 없는 발언이죠' '전 로스쿨을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오죽 켕기고 똥줄타면 저널 어줍잖은 발언을 내뱉을까요' '로스쿨은 심각한 문제여서 폐지해야' '(그냥) 사무관 해달라고 하지 뭘 저렇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고 앉았어' '5급 관료가 로스쿨생의 취업을 위해 내줄만한 자리였나요?' 등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한 수험생은 "최근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응시자의 80% 정도가 과락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다는 게 이미 드러난 사실"이라며 "자기들 입에서 우수한 '인재(人材)' 소리가 나오는데 '인재(人災)'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5급 공채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시험인데 무슨 장벽이 있느냐"며 "올해 로스쿨생 5명이 행시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듯이 실력만이 있으면 경쟁해서 들어오면 되지 왠 특혜야"며 비판했다.
그는 또 "오죽 자신이 없으면 여기저기 들쑤시며 자리 달라고 협박 또는 애걸하겠느냐"며 "우리나라는 어느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해서 들어가야 하는 공정사회"라고 비꼬았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