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법률적 시사문제...사회자 없이 토론
개별, 집단면접 후속 질문·신상 등 다양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 최종 면접시험이 지난 17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면접에는 올해 2차 합격자 706명과 지난해 3차 불합격자 8명을 포함, 총 714명이 응시했다.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험생들은 면접 직전까지 면접자료집(법률저널 제공)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다수 응시생들은 개별면접에서 법률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간혹 일부 응시생들의 경우 사전조사서에 근거한 시상 질문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응시자들은 집단면접에서 발언 잘 하면 개별면접이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갔다고 평했다.
특히 올해는 집단면접에서 사회자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논점에서 벗어날 경우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유도했다고 응시자들은 전했다.
올해 면접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첫날인 16일에는 화창한 날씨 덕분에 응시자들은 한결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첫날에는 각 조별 10명씩 총 17개조로 구성돼 총 170명이 응시했다. 각 조별로 약 50~60분 동안 치러진 집단면접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문제 중 법률적인 쟁점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다.
첫날 집단토론의 주제는 '공직선거법 265조에서 배우자가 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는 후보자의 당선을 무료로 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또 다른 조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입하면서 '보석(保釋)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언급한 적이 있는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토론이 이루어졌다.
둘째날 오전에도 최근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주제였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협회는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한변협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요구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개별면접에서는 형법, 민소법, 헌법, 민법, 행정법, 형소법, 상법 등 다양한 법질문이 주어졌고, 의견을 묻는 문제나 신상에 관한 문제도 이어졌다.
오후에는 '정치자금법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관련 자금으로 후원금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논하라', '이중국적에 대한 찬반 견해' 등의 주제였다.
면접 이틀째까지 알려진 면접 중 법률문제는 △거부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가부 △의제자백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를 반영한 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 △무영장 압수수색이 가능한 예 △쌍방불출석소취하 제도 △주권 발행전 주식양도 △전환사채 무효의 소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의 증거능력 △자기거래 예외가 가능한 경우 △즉결심판에 대해 △보험에서 고지의무의 요건과 효과 △선거구 획정 원칙 △보험에서 고지의무의 요건과 효과 △결정명령판결의차이와 불복방법 △참고인허위진술 △공판 중 전자발찌법이 개정된 경우 당해 피고인에의 적용가부 △국가배상법 제2조의 위법성 개념 △처분성 관련 사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자백의 개념 및 선행자백 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 면접관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를 이해 못하는 등 기본적인 법학원리를 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면접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심층으로 내려보내는데 대체로 '앞으로 좀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적하고 대체로 통과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응시자들은 면접이 끝나더라도 핸드폰에 손을 놓지 못한 채 몇 시간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내야만 했다. 특히 법무부가 명확하게 몇 시까지 심층대상자에게 문자로 통지한다고 밝히지 않아 첫날의 경우 오후 6시까지 시시각각 핸드폰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한 응시생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길을 뗄 수 없었고, 심지어 집에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가슴을 쓸어 내려야만 했다"며 "정확하게 몇 시까지 통지된다고 알려주지 않아 몇시간 동안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법무부의 무성의한 시험행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번 심층면접 대상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총 면접대상자 822명 중 32명이 심층으로 떨어져 3.9%의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올해도 같은 비율로 가정하면 총 714명 중 심층대상자의 수는 3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심층의 비율이 높더라도 면접에서의 탈락률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한 자릿수 탈락이 나올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