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법제교류 활성화 및 법제수출 계기
법제처는 선진일류국가로 가는 법제정보 교류 채널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1회 아시아법제포럼을 11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법제선진화를 통한 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을 주제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일본 Tsuneyuki Yamamoto(츠네유기 야마모토) 내각법제 차장(Deputy commissioner general), Ang Vong Vathana(앙봉 바따나) 캄보디아 법무장관, Nigmatilla Yuldashev(니그마틸라 율다쉬브) 우즈베키스탄 법무장관, Le Thanh Long(레타인롱) 베트남 법무부 차관, Francisco Baraan(프란시스코 바란) 필리핀 법무부 차관, Saud Alshammari(사우드 에이 알샤마리)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자문위원회 의원 등이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또 국내 인사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인천광역시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KDI 원장,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시아 각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각국의 장관들은 자국의 법제체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본회의장에서는 법제경험과 법제정보 교류, 경제발전과 법제 등이, 분과회의장에서는 녹색성장법제, 도시개발법제, 재난방지법제 등이 논의됐다.
본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이루어진 코뮤니케를 통해, 참가국 대표들은 아시아법제포럼의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령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문제, 향후 아시아법제포럼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과 환영만찬을 주재한 정선태 법제처장은 각국 대표단과의 개별적인 면담, 외국 장·차관들의 외신 기자 회견 등의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법제처는 행사기간 중 캄보디아 법무부와 업무 협조를 위한 MOU(Memorando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에서 선진 법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기”라며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우리 법제를 아시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