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시 1차 문제유형 대폭 개선
과목축소에 따라 문제 난이도 변화
국회에서 사법시험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사법시험 주관부서가 행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고 사법시험 1차 시험과목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1차 객관식 문제 유형이 기존의 형태에서 크게 탈피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종래 출제시비로 많은 혼란을 일으켰던 사법시험 문제출제방식에 대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행자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문제은행 대신 새로운 문제유형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또한 고도의 변별력을 갖춘 문제출제를 위하여 일률적으로 1문제당 1분씩 배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2분에서 3분 길게는 6분까지 소요되게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문제유형변화는 내년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의 경우 과목당 10%정도부터 서서히 문제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또 "법조문을 묻는 문제는 법조문이 주어진 전제하에 출제되는 것이 논란의 소지가 적을 것같아 고려할 생각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안통과 후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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