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특성에 맞는 법령 수록으로 차별화

지난해말 법무부가 2차 시험용 법전을 시제품으로 내놓은 이후 각 시험기관에서 자체적으로 2차 법전을 준비하는 등 법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법률저널 등 여러 출판사에서 보급품을 내놓아 수험생에게 배포된 사시용 2차 법전은 기존 국민서관 제품과 큰 가격 차이를 보이면서 급속도로 시장에 뿌려지고 있다. 이렇듯 사시용 법전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행자부, 대법원, 국회사무처, 특허청 등 2차 시험에서 법전을 필요로 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법전 출판을 검토, 올해부터 새로운 법전으로 시험을 치르게 할 예정이다.

이미 법전 도안과 본문에 들어갈 법령까지 정해 놓은 입법고시용 법전은 사시용 법전을 기준으로 국제사법, 국가공무원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식품위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사회보호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행형법 등 13개 법령을 추가해서 법전 출판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판권을 포기한 사시용 법전을 기준으로 법전이 출판되기 때문에 법무부와 같이 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출판사끼리 자율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도 2월말경 법전 시안에 관한 최종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법령 추가 내용과 형식, 배포 방식 등에 대해 공개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아직 법전 배포방식을 위탁해서 한 업체에게 맡길 것인지, 법무부와 같이 출판사 자율 경쟁 체제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사시용 법전을 기준으로 행시에 맞는 법령을 추가하고, 누락된 법령을 추가하는 차원이어서 법무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배포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도 독자적인 법전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사시용 법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법령과 배포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법원행시와 법무사 1차 시험이 7월경에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차 시험에서 법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인 변리사 시험은 4월경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험 특성에 맞게 산업재산권법, 의장법, 특허법 등의 법령을 수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법전 배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이렇듯 법전 제작이 봇물을 이루면서 2003년은 법전 교체의 '원년'으로 기록될만한 해가 되고 있다. 법전 제작과 배포 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법전 시장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생겨났다. 각 출판사들은 특징적으로 수험생들에게 값싸게 법전을 배포하고 있어 유통망에 따라 출판사간 법전 출판 전쟁도 새롭게 전개될 여지가 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표) 시험별 법전 공개시기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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