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지원자 탈락 가능성 있어...불안한 1월
'더 이상 안전지대(安全地帶)는 없다.'
10년만의 사법시험 면접시험에서 탈락자가 나온 가운데 지난 14일~17일 4일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사 임용 지원자 107명과 예비판사 지원자 112명이 '내가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속에서 면접 시험을 봤다.
이번 심층 면접은 법리이론과 실무지식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이슈들까지 질문이 나와 면접에 참석한 판사 지원자들이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사법시험 면접 탈락자 소식과 사법연수원 재수습 결정 등 최근 일련의 강화된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금까지 없었던 판사 임용자 탈락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면접에 임한 판사·예비판사 지원자들은 면접 전 준비를 더더욱 철저히 했지만 개별 면접시간이 기존 5분에서 10분~15분으로 늘어나고, 면접 일정도 4일로 늘어나는 등 강화된 면접 기준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 마냥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보다 예비판사 지원자들이 늘어나 단지 성적이 우수하다해서 판사로 임용할 수는 없다"며 "특히 종합적 판단력이 요구되는 판사의 경우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품성, 가치관 등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말해 이번 면접이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대변했다.
법무부도 1월말 예정된 검사 지원자 108명에 대한 임용 평가에서 면접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0월 '피의자 사망'으로 검사의 품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한편 판사·예비판사 합격자들은 2월 정기 인사에서 발령을 받아 임용하게 된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