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설명회 통해 대두...법조인력과 검토 중
내년 첫 시행되는 제1회 변호사시험의 시행시기가 1월로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곽규택 법무부 검찰과장(부장검사)은 13일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가진 ‘검찰설명회’를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검사 임용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내년 1월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일정에 맞춰 실시되는 검사 선발하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진로 설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들이 퍼지면서 로스쿨생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며 조기실시 여부를 빨리 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C 로스쿨의 김모(3년)씨는 “1월설이 나돌고 있는데, (심지어 1월 3일설) 어느 장단에 맞춰 시험에 대비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불안한 심정을 전했다.
‘1월’과 ‘3월’ 설을 두고 실효성 여부에 대한 학생들간의 의견도 분분하다. 1월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조기 시행, 조기 사회진출”, 3월 옹호론자들은 “학사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시험준비의 미비”를 논거로 들고 있다.
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의 관계자는 19일 법률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의 조기실시 요청이 많이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위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문제는 법률개정 여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하게 1월 실시를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28일 신학용 국회의원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졸업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라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최근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특강에서 “1월 실시를 법무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험 주관부서인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당초 “3월 중·하순 시험, 4월말 합격자 발표”라는 기본계획 하에 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기 시행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