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 Oh 미국 Maryland 지방법원 Commissioner(Magistrate)
미국의 형사계 영화에는 가택수색을 포함한 검찰의 마약소탕작전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액션 줄거리는 흥미위주로 포장된 픽션이기 마련이지만, 영화에 나오는 법적 절차와 용어는 진실에서 사실상 그리 멀지 않다. 영화 내용에 넌센스적인 실수가 없도록, 영화사가 고용한 변호사가 법률관련 콘텐츠를 미리 잘 편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사계 영화나 드라마는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 출신의 작가가 집필하는 경우도 많다. 영미형사절차법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는 이런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영어 낱말을 알아두면 원어영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미국형사절차법의 기초를 배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영화를 보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답답하다는 학생들의 질문에도 답할 겸, 여기에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미있는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요즘처럼 봄이 오고 계절이 바뀌면 미국 곳곳의 형사법원들이 누적된 마약사건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겨울 동안 쌓인 집안의 먼지를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내는 것처럼, 검찰과 강력형사반이 봄철에 분주히 동네를 돌아다니며 마약소탕작전을 개시하는 모습은 마치 봄 대청소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말 그대로 DRUG SWEEP (빗자루로 마약 쓸어내기) 작전이라고 부른다. 관할마다 다르지만, 마약소탕작전 절차의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우선 검찰은 어디에서 누가 마약을 소지하거나 판매하는지 열심히 조사를 한다. 몰래 사복 경찰관을 투입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큰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장소에 들어가는 이 경찰관을 UNDERCOVER 라고 한다. (사복으로 커버를 해서) 신분을 숨긴 경찰관이라는 뜻이다.
(2)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되는 범행장소를 찾아내는데 성공하면 검찰이 법관에게 정식으로 수색영장신청서를 올린다. 예를 들어 어디어디에 마약 제조가 의심되는 가택이 있으니 그 주소를 즉시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것이다. 마약 제조는 버려진 창고나 인기척 없는 공장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요즘 들어서 평범한 주택가에서도 자주 행해진다. 환각식물을 건조시키거나 약물을 불에 녹여 증발 또는 응고시키는 화학과정은 가정집 부엌도구를 약간 변형시키기만 하면 쉽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 마약제조에 쓰이는 저울, 수저, 버너 등 각종 기구들을 통합해서 DRUG PARAPHERNALIA (마약 액세서리) 라고 부른다.
(3) 마약소탕작전의 정보가 미리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색영장신청은 언제나 극비리에 이루어진다. 사복 경찰관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늦은 밤 시간에 판사의 저택에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영장발부를 전담하는 판사는 당직근무를 한다. 밤을 새며 업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 법원에 또 출근을 해야 하니 NIGHT-DUTY JUDGE (밤 시간에 일할 의무가 있는 판사)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4) 마약소탕작전은 거리가 조용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잘 집행된다. 우선 범행장소에 중무장을 한 경찰관을 전략적인 위치에 각각 배정한다. 담당형사가 대표로 수색영장을 손에 들고 수색할 집주소의 현관문을 두드린다. 만일 대답이 없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OK! 마약소탕작전의 집행을 표현할 때는 옛날 북유럽의 바이킹 전사들이 적국에 원정 침략하러 갈 때 사용하던 단어 RAID (기습 공격)을 잘 쓴다.
(5) 비밀 소탕작전이 성공하면 형사와 경찰관들이 압수한 증거물을 나열해서 분류해 놓고 사진을 찍어 정리를 한다. 미국엔 대마초, 코카인, 히로뽕이 주로 많은 편이지만 Ecstasy, Xanax 같은 신종 합성약품도 종종 눈에 뜨인다. 불법총기 혹은 위조지폐가 발견되기도 하고, 새벽시간 수색 도중에 범행장소에서 무심코 쿨쿨 자고 있다가 체포되는 마약사범들도 있다. 마약 제조, 판매, 수입, 수출을 총지휘하는 다단계 불법약물사업의 대부가 연행되는 때도 가끔 있는데, DRUG KINGPIN (마약의 왕 우두머리)는 무조건 100% 구속입건 처리된다.
(6) 마약소탕작전은 결국 재판으로 마무리 지어진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판사는 피고인을 재판에 회부한다. 메릴랜드주 지방 관할법률의 예를 들면, 적게는 대마초 경범소지죄목 (최고 1년 양형)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Drug Kingpin 죄목 (최고 40년 양형)까지 다양한 선고가 가능하다.
따뜻한 봄날, 미국 형사법원의 마약소탕작전 대청소는 이렇게 영화액션처럼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바탕 무사히 잘 치루고 나면 경찰관부터 판사까지 시원한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런 내용을 충실히 담은 형사계 영화를 보면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HANDS-ON (실제적) 공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