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새내기 법조인 2,500명 배출시대가 눈앞에 다가오자 처음 맞이하는 문제에 당황해 하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 보인다. 연수원 입학식에서 발생한 검찰의 신규검사 임용문제부터 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언론매체의 반대논지까지의 모든 상황이 새 시대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비한 준비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로펌업계에서도 내년 배출될 2,500명의 새내기 법조인들을 얼마나 채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맨 먼저 ‘연수원 10명 이내, 로스쿨 30명 이내’라는 채용예정인원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러 비난을 받았지만 이 발표까지 의사취합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다.
바른은 4년간 10~15명의 신입변호사를(작년에는 13명) 선발하여 왔다. 하지만 금년도에 일감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매년 신입변호사 급여로 예정하는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각 5~6명씩 뽑자고 하는 주장이 오히려 상식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로펌 입장에서 어쏘 변호사간에 경쟁으로 인한 사내불화 조성우려, 변호사의 증원에 따른 보조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따른 노노간 불화 등을 감내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바른의 운영위에서도 예년 수준의 필요인원만을 선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바른이 다수채용이라는 결정을 한 까닭은 ‘희망과 기대, 책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바른은 금년 들어 처음 로스쿨 인턴과정을 개설하였다. 인턴을 뽑으면서 내가 예측한 수준은 법대를 졸업한 나의 4학년 시절 정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틀리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별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로스쿨생들은 2년 남짓한 수업기간에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법실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에 있어 기존의 법조선배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한편 기쁘기 그지없었다. 기존의 법조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도 이루지 못했던 ‘직역확대, 새로운 법률서비스 창출’ 등의 과제를 로스쿨 출신들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를 위해 내가, 우리 바른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경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30명 이내’라는 공고를 하게 된 것이다.
바른 뿐만 아니라 어느 로펌이든 종전의 배 이상의 신입변호사를 같은 임금 수준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당연히 상당한 임금 삭감을 감수하여야만 보다 많은 학생들이 로펌변호사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입사한 이상 파트너가 되기까지의 경쟁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치열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경쟁을 이겨낸 이들은 지금의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받는 대우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바른에서는 위 기간을 입사 후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로스쿨 출신들이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한 동기가 남의 떡을 빼앗아 먹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2년의 공부를 한 사람이 최소 4년의 수업과 2년의 서면작성 실무를 배운 사람보다 늦게 소장 등을 작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 않는가! 아니 시간을 조금 더 주면 같은 품질의 서면을 작성해 낸다는 말은 오히려 칭찬이 아닌가! 급여에 관한 한 매체의 보도 후 나왔던 인터넷상의 여러 비난들은 핀트를 잘못 잡은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로스쿨생이라면 급여를 적게 받아도 좋으니 우리에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로스쿨생들에게 선배로서 해줄 말은 오늘이라는 시점은 ‘월급이 줄지 않을까, 몇 년 후 퇴출되지 않을까’라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원대한 희망과 설계를 갖고 공부에 전념할 때라는 말이다. 지식도, 자본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낸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라고 세계 법률시장을 휘잡는 로펌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우리 힘을 모아 앞으로, 미래로 같이 나가자. 여러분 앞에는 지금의 법조인들이 맞이 해보지 못했던 훨씬 멋진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