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 해가 저물었다. 올해도 고시촌은 땀과 눈물, 영광과 환희가 교차한 숱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특히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사법시험 출원자가 3만명을 넘어섰고, 여성파워가 두드러진 한 해였다. 사법시험이 법무부로 이관된 후 처음 실시되었지만 차질 없이 시행하는 등 사법시험 관리업무를 조기에 정착시켜 사법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을 얻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고시를 비롯한 국가고시에서 공직적성평가 도입 등 시험제도의 변경과 추가합격자가 이어졌고, 수험생들의 소송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법률저널은 10대 뉴스를 선정, 올 한 해를 정리해 봤다. -편집자 註

 ◆ 사법시험 응시자 3만명 넘어
 
사법시험 1천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출원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IMF이후 계속된 경기침체로 취업란이 극심해지면서 올해 사법시험 출원자는 지난해 2만7천여명에서 3천여 명이 늘어 역대 최대 인원인 3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열풍을 몰고 왔다.

◆ 사법연수원 일산시대 열어
 
사법연수원 일산 신청사가 완공돼 19년간의 '서초동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1월 15일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사법연수원 일산시대'를 열었다.
 
신청사는 사법연수생 1천명 시대를 맞아 그에 걸맞은 시설과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새 천년 우리 법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법조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98년 9월 착공하여 3년여만에 완공된 신청사는 25만여 평 부지에 연건평 1만8천여 평으로 서초동 청사의 약 2.8배 규모의 최첨단 건물로 6백20억원의 공사비가 들었다.

◆ 공직적성평가 도입 등 국가고시 개편안 확정
 
2004년부터 외무고시를 비롯해 행정·기술 등 고등고시에 공직적성평가(PSAT) 도입, 영어시험이 토익, 토플, 텝스 등으로 대체,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고시제도 개편안이 확정됐다.
 
PSAT는 2004년 외무고시, 2005년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에 50% 등으로 단계적 도입돼 2007년부터 모든 고시에 도입된다. 지난 11월에 실시된 PSAT 실험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영어과목은 토플 530점(외시 560), 토익 700점(외시 775), 텝스·FLEX 625점(외시 700) 등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7,9급 기술직에도 영어과목이 신설된다. 또 1차시험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차시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린다.

◆ 사시1차 '판례중심'... 수험생 '당혹'
 
지난 3월 1일 법무부 주관으로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예년과 달리 판례의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판례의 결론에만 치우친 판례 중심의 출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단순암기만 부추겼다는 교수들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미처 판례에 대한 수험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당황해 진땀을 뺀 반면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평이다. 그 결과 제대로 공부하여 법률지식을 차근차근 쌓은 사람보다 단기간에 판례를 '암기'한 사람이 유리해 자칫 잘못된 공부방법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률적인 능력면에서는 판결의 구체적인 결과보다는 그에 이르게 된 논리적인 과정을 아는 것이 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83.5점 합격선 맞춘 본지 '합격예측시스템'
 
이번에도 본지가 사법시험 1차시험 직후 '합격예측시스템'을 통해 합격선을 정확히 예측해 수험가에 파란을 일으켰다. 시험이 끝난 후 본지 시스템에 답안을 입력한 740여명의 성적을 분석해 합격선을 83.5∼84점으로 예측한 것이 그대로 들어맞았다.
 
이런 족집게처럼 정확한 예측은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실제 답안을 그대로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표본의 신뢰성을 높인 결과이다. 또한 참여자의 비밀과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예측시스템의 과학성을 과시했다. 합격선 예측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본지가 정확히 예측했기 때문에 1등 신문의 정론지로서 수험생으로부터 신뢰감을 확고히 했다.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은 2001년에도 합격선을 정확히 예측한 것이 이번 사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면서 합격예측시스템의 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월드컵 열기 고시촌 강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 개최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은 사상 처음 16강 본선진출의 위업을 이룬 여세를 몰아 전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한 4강진출 신화를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적 성원은 경기장은 물론 고시촌에도 붉은 물결로 넘쳐흐르게 했으며, 모두가 하나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으로는 행시, 사시 등 2차시험을 앞둔 고시생들은 더위뿐만 아니라 월드컵 열기와도 싸워야하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시험에 임해야 했다. 학원과 독서실 등에 그동안 금기시됐던 TV가 설치되어 강의마저 휴강하는 등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 고시학원 대형화로 활로 모색

IMF 이후 계속된 국내 경기의 침체 여파로 고시학원들도 힘든 한 해였다. 불황의 여파 속에서 고시학원들은 신축, 합병, 제휴 등 대형화를 통해 불황타파를 모색,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한림법학원은 7월에 신관을 개원하고 유명강사들을 대거 영입해 1,2차를 통합한 대형학원으로 발돋움했다. 춘추관은 안성에 있는 제3관인 기숙식학원 개원, 본관의 시설개선과 새로운 강의 개설 등으로 세 확대에 나섰다. 1차시험 학원으로 강세를 보였던 한국법학교육원은 태학관을 인수, 본격적인 1, 2차시험 전문학원으로 탈바꿈했다. 2차시험 전문학원인 베리타스는 신호진, 이경찬 등의 강사를 영입 1차 학원으로 본격적으로 나서 고시학원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사법시험 추가합격자 줄이어
 
지난해 40회 사법시험에서 258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온데 이어 올해는 41회에서 4문제가 복수정답으로 확정됨으로써 수백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올 전망이다. 또 42회에서도 형사정책 1문항이 '정답없음'으로 확정되어 80명의 추가합격자가 나왔다.
 
99년 이후 계속 불거진 문제출제와 관련된 소송으로 추가합격자가 끝없이 이어져 문제 출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험관리의 아쉬움이 남은 한 해였다. 

◆ 거센 여성파워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각종 고시에서 여성의 진출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여성합격률은 외무고시 45.7%(지난해 3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행정고시 28.9%(24.4%), 법무사 20.0%(15.0%) 등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비율도 23.9%로 지난해 17.5%에 비해 6.4% 포인트나 증가했다. 특히 행정고시와 사법시험 2차시험이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 여성이 유리하다는 징크스가 그대로 재연됐다. 월드컵이 개체된 94년, 98년, 2002년에 여성합격자 비율이 이전보다 평균 5%P 높게 나타나 우연이 아님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96년부터 적용되던 '여성채용목표제'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5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시험의 특정 직렬에서 남녀 구분 없이 어느 한쪽 성이 70% 이상 몰리면 초가 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 사시 10년만에 3차 탈락자 '충격'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에 고시촌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올 사법시험 3차 면접시험에서 1명이 탈락해 최근 10년간 처음 있는 일로 수험가는 진공상태에 빠졌다. 3차 면접시험이 하나의 요식절차로 여겨진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2차 합격자가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것은 수험생들엔 면접시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으론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면접시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인은 직업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표현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구술시험에 대한 능력은 실질적으로 평가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