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로 고시촌은 합격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도 발표를 앞당기지 못한 채 50여일만의 발표라 여느 때보다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했다. 특히 선발인원 변수가 커 당락을 점치기 어려운 점수대의 수험생들은 합격을 학수고대하면서도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하루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심정이었다. 오랜 기다림이었지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많은 수험생들은 충격에 빠졌다. 추가합격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터에 1700∼1800명을 기대했던 수험생들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4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선 및 선발인원을 심의, 확정했다. 합격선은 예상대로 총점 273.89점(평균 78.25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89점이 상승했다. 선발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1447명에 그쳤다. 특히 현재 추가합격자 240명이 남아 있음에도 지난해의 기조와 달리 선발인원이 결정된 것에 수험생들은 일관성 없는 법무부의 결정에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축 계획을 반영하여, 종전과 같은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종전과 같은 수준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제2차시험 경쟁률이 종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법무부의 설명은 이 분야에 문외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종전과 같은 정도의 1차 선발인원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면 왜 516명이나 감축해야 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차 합격자 수를 1963명으로 뽑아 2차 경쟁률을 5.35대 1로 예년보다 크게 높였다. 전년도 1차시험 추가합격인원(275명)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1차시험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최종합격자 인원이 200명이나 감축됨에도 전년도에 비해 346명 줄어드는데 그쳤다.
근데 올해는 최종선발인원이 800명에서 700명으로 100명만 줄어드는데 비해 1차 합격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516명이나 감축해 올해 응시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웠다. 지난해의 감축 기조를 유지하려면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인 200명 정도 감축했어야 앞뒤가 맞다. 올해 100명 감축에 1차를 500여명이나 줄였으니 200명이 줄게 되는 내년에는 1차 합격자 수를 1천명 줄여 500명을 뽑겠다는 것인가? 뜬금없이 500여명이나 줄여놓고 지난해의 감축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수험생들을 우롱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이다. 칼 자루를 쥐고 있다고 함부로 휘두르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것이 아니다.
법무부는 무리수를 둔 것은 뻔하다. 지지부진한 로스쿨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묘책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관리위원들도 법무부가 사법시험 수험생들을 로스쿨로 관심을 돌리려는 속셈을 드러냈다고 했다. 그동안 사법시험을 주관했던 법무부가 없어질 사법시험에 매달리지 말고 로스쿨로 전향하라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현재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 소위 있는 집안의 자녀가 아니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벽이 높다. 법무부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는 로스쿨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다 자칫 더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을 법무부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1차시험의 문턱을 좀더 낮추고 2차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도 사법시험 선발인원 로드맵에 따라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으로 순차적으로 감축할 예정이어서 적정한 경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차시험의 문턱을 점차 낮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