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로스쿨 특강서, 진로방향 조언
“3년 정도의 로클럭, 반드시 필요” 주장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도 법제·사법에 관한 일을 총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이 예비법조인들을 향해 불안해하지 말고 시야를 넓혀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향후 법관선발에서는 1등, 성적지상주의를 탈피하는 법조인력 운영방안이 탄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오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진출 방안’이란 특강을 통해 법조인력 운영의 주요현안 해결 방향과 예비법조인들의 향후 진로방향을 조언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주한 러시아·독일, 중국 대사관 법률고문 등 남들과 제법 다른 길을 걸어온 그다. 그래서 그런지 예비법조인들에게 하고픈 말도 많았다.
우 위원장은 “로스쿨 입안 즈음 미국 출장 시, 시험을 통해 20대에 법관이 되는 한국의 법조운영 시스템에 대해 미국 법조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였다”며 “법률수요에 비해 공급자가 너무 적고 변호사 역시 의뢰인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관은 10년 경력자 중에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검사 임용은 사법연수원생과 대비해 로스쿨생들에게 불이익 되지 않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호사시험을 앞당겨 달라는 로스쿨측의 요구가 많고 일리가 있어 보인다”며 “주무부서인 법무부와 협의해 1월 정도로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실무수습은 6개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보조를 위한 3년 정도의 로클럭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며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즉시’ 시행안과 사개특위의 ‘2017년’ 시행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 소신과 전망을 전했다.
우 위원장은 “재판은 1심이든 2심이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법관이 승진에 신경을 쓰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며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하면 모두 옷을 벗는다.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법원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법조직역 확대에 대해, 그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 차원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협의 법무담당관, 일선 경찰서 채용 확대 방안과 준법지원인 제도 등은 법조인들의 밥그릇을 위한 호구지책이 아닌 대국민 법률서비스와 법치질서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시장개방에 맞설 수 있는 국내 법조시장의 인프라 구축도 함께 고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현 사법개혁도 읍참마속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이젠 돈과 명예를 모두 다 거머쥐는 사회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 스스로가 신뢰를 쌓아나가야만 국민의 반발이 사라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법조인의 나아갈 방향과 자세를 특히 강조했다. 불모지와 같았던 주한 외국 대사관 법률고문 개척 등 숱한 경험적 일화들을 전하면서 법조인의 길은 무한대라고 조언했다. 어조에 강단이 있었다.
그는 “왜 법조인의 길을 택했는지부터 고민해 보라”며 “과거에는 경험, 지혜보다는 공부 잘하는 이들이 법조의 길에 도전했지만 이젠 시작을 달리해야 한다”며 “법조인의 길은 무한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장래에 대해 너무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나 역시, 언어력도 미흡한데 외국 대사관의 고문변호사를 했고 덕택에 러시아 유학까지 다녀왔지 않나”라며 “충분한 소양을 갖춘 법조인에게는 진로 역시 무궁무진 열려있다”고 위로했다.
다만 그는 “공부를 우선 열심히 해야 한다”며 “성적평가는 판·검사 임용 등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나름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목숨을 거는 정도까지는 말라. 향후 방향에도 순간순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는 법률가가 된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법치와 민주주의의 리더로서 크게 성장해 나가라. 시대를 이끌 첨병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강연을 맺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이웃 경희대 로스쿨 학생들도 참여하는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