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험생을 물론 가족들로 불안감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다. 올해도 발표를 앞당기지 못한 채 50여일만의 발표라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해 가고 있다. 특히 선발인원 변수가 커 당락을 점치기 어려운 점수대의 수험생들은 합격을 학수고대하면서도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하루라도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에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심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합격자가 선발인원 확정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추가합격자 인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없었더라면 선발인원 감축 로드맵에 따라 1차 합격자 수는 17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합격자가 나오면서 추가합격자를 1차 합격자 수에 산정하지 않고 예상대로 뽑아달라는 주장과 2차 경쟁률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해 1차 합격자 수를 1963명을 선발하면서 전년도 1차시험 추가합격인원(275명)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1차시험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급적 많은 수험생이 2차시험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차시험 경쟁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많은 수험생들은 반색했다. 최대 선발인원이 1900명선으로 예상한 터에 2000천명에 육박하는 기대 이상의 수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종선발예정인원 100명이 줄어든 올해도 여전히 추가합격자가 대부분 남아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올해도 합격자 결정시에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2차 경쟁률을 정하는 것과 추가합격자 처리방법에 따라 1차 선발인원의 감소폭도 달라지게 돼 추가합격자 처리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선발인원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발인원을 최대한 뽑아 달라고 하는 수험생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합격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벼랑끝에서 그동안 공부한 시간과 고통과 인내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수험생의 입장에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속에서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면, 노력에 빛을 볼 기회를 조금 더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는 것이다. 반대측 수험생들은 그냥 지금껏 해왔던 2차 비율대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지만 추가합격자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본란에서 밝혔듯이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점차 감축되고 있고, 2017년에 폐지가 예정된 마당에 2차시험의 경쟁률을 예전 그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1차시험의 문턱을 좀더 낮추고 2차시험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시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사법시험은 신규 진입자가 급격히 줄고 있고, 앞으로 출원자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가급적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여 2차시험의 적정 경쟁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
1차시험도 나름대로 평가 목적이 있겠지만 1차시험의 객관식 시험은 한순간 실수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서 열심히 준비해온 수험생들도 눈물을 흘리게 된다. 반면 논술식 2차시험은 법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는 1차시험의 문턱을 가능한 한 낮추고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예년과 달리 2차 인원이 많이 준 상태여서 보다 많은 인원이 2차시험에 응시해도 채점 등 물리적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본다. 법무부는 시법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꿈과 기회부여라는 당위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2차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