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회 사법시험 최종에서 '1명' 불합격
44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1명이 불합격되는 전례없는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21일 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사법고시 998명과 군법무관 2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44회 2차 합격자 999명중에서 권철호씨가 불합격의 멍에를 쓰게 됐다. 법무부는 사법시험법의 면접 기준에 따라 면접 위원 3명의 면접 점수를 기반으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권철호씨의 불합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사법시험법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진 면접기준에 의하면 3명의 면접위원 총점이 30점 미만이거나 면접 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서 두 명 이상의 면접 위원이 '하' 평가인 1점의 점수를 주게 되면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불합격 처분이 면접 점수에 의한 객관적인 처분임을 강조했다.
이번 불합격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사전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면접 위원의 점수에 따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법시험 면접에서 불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불합격한 권철호씨에 대해 총점에서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인지, 특정 항목에서 면접 위원 과반수가 1점을 준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는 점수 비공개 원칙에 의해 대답을 기피했다.
권철호씨는 사법시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내년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 2차 시험 면제를 신청한 경우 1차, 2차를 동시에 면제받고 내년도 면접시험만 보면 된다. 이 경우 올해 2차 성적을 그대로 안게 된다. 만약 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한 경우 2차를 보고 합격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발표는 44회 사법고시 3차 면접 시험을 마치고 난 수험생 중 일각에서 이번 44회 시험에서 2~3명의 불합격자가 나온다는 풍문이 있은 후 예정보다 6일 빠른 21일 전격 발표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3차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나와서 수험가에서는 충격에 휩싸여 있다. 특별한 준비없이 이번 면접을 준비했다 최종 합격한 김모씨는 "너무 어이없어 할 말이 없다"며 "각 조의 면접위원의 질문내용, 시간이 천차만별인데 3차에서 조 배정 때문에 불이익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형평성에 있어 면접 위원의 점수가 공정하게 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16회 군법무관 면접시험의 경우 지난해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된 3명을 포함한 28명이 응시해서 결시 2명, 불합격자 1명 등의 결과로 최종합격자 25명이 결정됐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