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사법시험 시험위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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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사법시험 시험위원 '공개'
  • 법률저널
  • 승인 2002.12.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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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장소도 강남북 1개씩 추가...총 4개 학교


2003년도 사법시험에서 시험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도 시험관리'의 포괄적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 44회 사법시험 및 제 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마무리하면서 수험생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3차 시험 종료 후 1차, 2차, 3차 시험위원을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응시자 본인에 한해 OMR 1차 답안지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험장소도 기존 고려대와 한양대 2곳에서 한강 이남과 이북에서 각각 1개씩 대학교를 추가해 총 4개 대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2차 시험용 법전의 경우 2003년 제 2차 시험에 법무부가 자체 제작한 시험용 법전을 제공할 예정이고 오는 26일 1500부를 제작, 대학교, 수험가 등지에 배포하고 응시원서 접수장소에도 비치해 수험생들에게 열람시킬 예정이다.

2차 시험 답안지도 최종안을 확정짓는다. 기존 2차 답안지(A3보다 작은 용지 5장-10쪽)보다 큰 A3 용지 1장(4쪽)으로 행간 간격이 8.3㎜이며 응시원서 접수시 수험생들에게 1부씩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2교시 체제를 3교시로 변경한다. 오전에 1교시 헌법, 법률선택 65문항, 중식 후 2교시 형법, 어학선택 65문항, 3교시 민법 40문항으로 1, 2교시 100분에 3교시 70분으로 치러진다.

2003년 1월6일부터 11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가 서울지역의 경우 대관 문제로 지난해 세종문화회관에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다이아몬드홀로 변경된다. 원서 교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정부중앙청사, 광역도시 민원실 등에서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는 2003년 1월1일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2월10일 2003년도 제 1차 시험 장소를 공고할 계획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표>제 45회 사법시험 1차 시험시간표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11:00 ~ 11:40 (100분)
헌법 및 법률선택
점심시간
11:40 ~ 13:20 (100분)
2교시
13:20 ~ 15:00 (100분)
형법 및 어학선택
휴식시간
15:00 ~ 15:40 (40분)
3교시
15:40 ~ 16:50 (70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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