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법학계 제단체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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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법학계 제단체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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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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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올 사업·연구활동 계획 수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성낙인)가 3월 2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1년도 춘계심포지엄과 정기총회를 갖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 주요 현안과 교수회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교수회는 이날 지난 2년간의 결산 및 사업, 감사보고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교수회는 지난해에 이어 통일 대비 북한법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는 북한법연구회 및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올해에도 북한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월례연구발표회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위원회 참여 교수 및 북한법연구회 회원들의 북한법 및 통일법 관련 연구논문을 모아 「북한법연구」 제13호 및 「연구목록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관련 국·내외 학술회의를 추진하고 북한법 연구자료로 2011년판 「북한법령집」도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북한 법학자와 남북학술협력에도 힘써 나가기로 했다.


그 외 일반 사업으로는 4월 △법학계 제단체협의회(로스쿨협의회, 법대학장협의회, 법과대학협의회) △유관기관 방문 업무협의(대법원, 법무부, 변협, 교과부, 대교협, 언론사, NGO), 5월 △원·학장 연석회의(법률가일원화관련개정입법) △입법청원(변호사법, 헌재법, 법원조직법) 등이다.


6월 △지역법학교수회 순회토론회 등, 7월 △유관기관업무협의(교과부, 대교협) 등, 8월 △법학학회연합회 연찬회 및 로스쿨원생대표자초청간담회, 9월 △추계심포지엄(법학적성시험과 로스쿨 전형, 학부법학교육의 발전방향) △법과대학학생대표자초청간담회, 10월 △법학계제단체장 간담회 △법조와 공동심포지엄(사법개혁을 위한 공동과제), 11월 △연구용역결과발표회(북한법, 사법개혁, 법학학제), 12월 원·학장 및 원로교수초청 간담회 등이다.


한편, 이날 법학교수회는 총회에 앞서 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배병일 영남대 로스쿨 원장)과 학부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서완석 경원대 법과대학장)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법학교육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도 나눴다.(▲상세내용 627호 예정)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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