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얼마나 될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명 선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관계자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내년 사시 최종선발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니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내년 1월 초 시험일정에 공고될 터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릴 것"을 당부했다.
취재차 변호사들을 만나 보면 앞으로 당분간은 변호사 시장이 매우 어려워질 것을 전망하면서도, 사시 선발인원을 현재와 같은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변호사 개개인으로서는 '경쟁자'가 많아지면 좋지 않겠지만, 우리 나라 법률시장은 아직 일반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이다.
학계에서는 선발인원의 증가를, 변호사 업계는 감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발인원의 증가를 주장하는 측은 변호사의 양산으로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출 수 있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반면에 변호사 업계는 사전의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가 과잉공급 된다면 법률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대하고 있는 듯 하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들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점차 증가되어 온 선발인원을 갑자기 감축한다면 '신뢰보호(?)'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시 합격자 수의 결정은 고려사항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사시 선발인원을 갑자기 줄여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사시 선발인원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진기자 kyj123@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