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훈 변호사/법무법인 대일
상품 파생성에 따른 창조적 계약 필요
자신의 노력에 따라 시장 확대 가능성 무한
"IMF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또한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IMF 이후 은행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엄청난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ABS(자산담보부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라는 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NPL(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을 자산으로 하는 ABS 발행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ABS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채권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으로 자산보유자가 채권 등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국내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Paper Company)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ABS를 발행해 시중에서 불특정 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이 과정에서 법률가들은 유동화전문회사의 관리와 은행과 유동화회사 등 ABS 유통과 연관이 있는 이해 관계자와의 계약을 맡고, ABS 발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한다.
벌크세일, 매출채권 ABS, CBO 등 관련 상품 늘어나=ABS/NPL 발행을 통해 부실채권 환수에 일정 정도 성공한 은행들은 투자 기법을 다양화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특정 투자회사에 채권을 매각하는 벌크세일 방식이나 여러 채권 중 기업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ABS, 기업의 회사채를 담보로 이뤄진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회사채 발행 시장이 얼어붙었던 경우에 CBO 발행의 성공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활로를 제공한 경우가 많다. 법률가는 이런 상품이 발행되고 시장에 유통되기 전 법적 타당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발행되는 상품마다 처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 상품의 형태와 유통 구조, 계약 방법 등의 법률적 자문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일의 조규훈 변호사는 "국내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각 상품의 발행 때마다 갖가지 조정 툴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ABS는 발행 때마다 새로운 이슈가 터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진입 어렵지만 특별한 자격 없어=현재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금융 분야는 김&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낙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력과 신뢰를 확보한 몇몇 로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금융 회사 입장에서 대형 로펌에 불만을 갖거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가 진입할 여지는 남아 있다.
변호사로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도 그리 많지 않다. 조규훈 변호사는 "증권 관계 지식을 쌓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작 실무에서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 법률 서비스는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어 시니어 변호사 밑에서 직접 배우는 게 가장 낫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법률적·경제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마인드를 형성하고 업계 동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영어 등 외국어 습득은 절대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 분야 법률 서비스 분야는 다른 어떤 곳보다 정형화된 것이 없다. 똑같은 구조처럼 보여도 각 상품마다 거래 구조가 다르다. 이런 차별화된 구조에 맞게 창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금융 분야 법률가의 도전 가치일지도 모른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