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각종 현안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지난 14일 전국변호사회장단이 성명을 통해 내년부터 쏟아져 나오는 신규 변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안을 내놨다. 대한변협과 전국지방회 수장들이 머리를 맞댄, 고육지책으로 전례가 없는 매우 획기적이고 실천가능해 보이는 대안들이어서 기자는 이를 환영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 국민과 국가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단지 늘어나는 신규 변호사 고용 확대를 위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전자가 우선적 목적이었으면 한다.
대안대로 실현되면 향후 3년간 약 4천500여명 이상의 고용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중 법원, 검찰, 국회, 지자체, 경찰서를 통한 고용 변호사가 8할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어진다. 따라서 신중하고 의도가 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연간 변호사 배출수가 300, 600, 1000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지켜봐 왔지만, 아직도 법조계의 문턱이 높은 데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법조인은 늘어나지만 권리구제절차면에서나 수임료면에서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재야법조계에서는 “왜 국가가 변시 합격률까지 보장해야 하냐”며, 로스쿨 학계에서는 “그러면 왜 국가가 변호사들의 밥그릇까지 걱정해야 되냐”며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번 대책안은 분명 신선하다. 이중에는 재야법조계의 자구책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싶다. 독야청청 철밥통이 불안스러운 하필 이때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저의를 의심받기 십상이다. 대국민 서비스향상이라는 직접적이고 거시적인 목적임이 분명해야,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명확한 입장을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