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대 사법역사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거쳐 1905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변호사법은 1905년 11월 8일 대한제국 법률 제5호로 제정된 ‘광무변호사법’이며 이때부터 법률전문직인 변호사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07년 대한제국 법부에서 최초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어 6인의 합격자를 배출되기 시작했다. 이어 1947년 사법부령 ‘조선변호사시행령’이 공포, 동년 10월 제1회 시험이 시행되면서 현대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0년 11월말, 대한민국 법조의 역사와 현 법조 현황 등을 총 아우르는 ‘한국 변호사백서 2010’을 최초로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자료제공을 통해, 예비법조인에게 주요 법조현황을 연속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조현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법조진출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언급되는 내용은 2009년 말 기준이다. - 편집자 주 -
■ 사법시험 여성합격률 42.1%
각 분야 전문직 여성이 늘어나면서 법조계에도 女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전체 개업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는 지난 1979년까지 단 한 명. 80년 2명으로 늘어나 87년까지 지속됐고 88년 3명, 89명 5명으로 늘어나면서 1990년에는 10명으로 증가하해 두자리 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지속적인 증가속에서 2001년에는 133명(전체 개업 변호사 중 2.9%)으로 급상승했고 2009년도에는 1,013명으로 네자리 수로 껑충 뛰면서 전체 비율도 10%를 넘어서게 됐다.
최근 10년간 신규 등록자 중 여성변호사 비율만 보면, 증가추세는 소위 빅뱅 수준이다. 여성등록자 수는 2000년 20명에서 2009년 242명으로 12배가 늘어났으며 2009년 신규 등록자 중 여성 비율은 27.7%를 기록했다.
이같은 급진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사법시험에서 여성합격자수가 그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여성합격자 수 추이를 보면, 2000년 151명(18.9%), 2002년 239명(23.9%), 2005년 323명(32.3%), 2008년 383명(38.0%), 2009년 355명(35.6%)이었다. 2010년에는 337명으로 결국 40%대를 넘어 42.1%를 기록했다.
■ 판·검사도 여성비율 고공행진
사법시험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급상승하면서 판사, 검사 중 여성비율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판사의 경우 1999년 전체 판사 1,344명 중 85명(6.3%)에 불과하던 여성비율이 2009년 들어서는 4배에 가까운 22.8%(전체 2,454명 중 559명)로 증가했다. 검사의 경우는 이 보다 더 급증하여 1999년 불과 1.5%(전체 1,112명 중 17명)를 차지하던 것이 2009년에는 15.6%(1,670명 중 260명)로 10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판, 검사 진출 현황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여성 증가율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0년 1월 기준 제39기 연수생 중 판사 지원자는 남자 28명, 여자 64명이었고 금년 1월 8일 기준 제40기 중에서는 남자 28명, 여자 54명이었다.
검사 지원의 경우 제39기(2010년 1월 8일 기준)는 남자 52명, 여자 72명이었고 금년 1월 1일 기준 제40기는 남자 48명, 여자 76명이었다.
■ 여성변호사 84.5%, 서울에서 개업
2009년 말 현재, 전체 개업변호사 수는 9,612명. 이중 여성변호사가 10.5%인 1,013명이다. 이들 여성변호사 중 84.5%(856명)가 서울지방회, 10.1%(103명)가 경기·인천 소속으로 전체의 94.6%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대구, 울산, 경남, 광주, 전북은 모두가 한자리수의 여성변호사가 개업 중이고 제주는 개업변호사 총 3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전체 변호사 대비 여성변호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북부(12.6%)였고 다음으로 서울 12.55, 인천 10%, 경기중앙 9.2% 등이었다.
■ 여성변호사, 채용보다 개인사무소 많아
남녀별 개업 형태에서는 남자보다 여성변호사의 개인사무소 개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1,013명의 여성변호사 중 50.1%(508명)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에서, 7%(71명)는 공동법률사무소에서, 42.8%(434명)는 개인(단독)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단 한명도 없었다. 반면 남자변호사는 총 8,599명 중 각 50.9%, 6.4%, 39.5%, 3.1%의 비율을 보였다.
즉 남성변호사의 경우(39.5%)에 비해 여성변호사는 42.8%가 개인(단독)사무소 형태로 개업하고 있어 법무법인 및 공동법률사무소 등의 채용비율이 남성보다 떨어졌다.
한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여성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요건을 갖춘 여성변호사가 남성변호사에 비해 적다”며 “또 2005년 1월 27일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설립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 로스쿨에서도 여풍당당
2018년부터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신 교육중심의 신 법조인 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9년 출범했다. 사법시험 여성합격자가 40%를 상회하고 있는 기세가 로스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저널이 로스쿨 출범이후 매년 합격현황을 집계한 결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1기생 2천명 중 여성은 793명으로 39.7%였다. 이 중 7개교 로스쿨은 40%를 넘어섰다.
2010년 로스쿨 입학 2기생 중 여성비율은 100명 더 늘어났다. 총 입학생 2천명 중 여성은 893명으로 44.7%를 차지해 2010년 사법시험에서의 여성합격률보다 초과했다.
특히 시험응시자 대비 여성합격률이 높은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이같은 로스쿨의 여성비율은 향후 변호사시험에서의 합격점유율은 더욱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