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 상에서 소위 ‘노량진 女’로 불리는 한 여성이 화제를 모았다. 교육부의 불합리한 정책에 항의하며 노량진 학원가에서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실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인 끝에 교육부가 이 여성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사회 선생님이 되기 위해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4년간 공부에만 매달려왔던 그녀가 외로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시험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교과부가 공통사회 과목 선생님을 한명도 뽑지 않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지 한달 남짓 만에 교과부는 올해 임용시험부터는 어느 과목에 몇 명의 교사를 뽑을지 6개월 전에 미리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원임용시험과 똑같은 사례가 올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재현됐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행정고시(행정) 채용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직렬별로도 약간의 증감은 있었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행정고시 교정직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법무부가 관례적으로 2년에 한번씩 선발해오던 교정직을 올해에는 뽑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교정직 수험생들은 2009년 시행된 행정고시를 통해 교정직 2명을 선발한 뒤 지난해에는 교정직 인원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당연히 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시험을 두달 앞두고 갑작스레 한명도 뽑지 않겠다고 발표가 나자 공직을 갈망하며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채 두달도 남기지 않고 발표한 시험공고에서 격년제로 시행해 왔던 교정직을 사전 예고도 없이 한 명도 뽑지 않는다고 공고하는 것은 수험생을 무시하는 법무부의 막무가내 행정”이라며 “임용교사 사전예고제 도입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뤄내 화제가 됐던 소위 ‘노량진녀’처럼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싶은 심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수험생도 “교정직은 격년제로 뽑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4년을 절박하게 기다려만 하는 시험”이라며 “시험을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년간 간직했던 꿈을 앗아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잠을 이룰 수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법무부 ‘장관 게시판’에 올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는 교정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가 없어 내부 공채 수요도 없기 때문에 신규 채용 인원을 내지 않았을 뿐, 교정직 공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리는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소수직렬 채용계획 ‘사전예고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교정직은 선발인원도 2~3명으로 적은 데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어 적어도 3~4년간은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5급 공채 일정과 법무부의 수요 조사, 행정안전부와의 선발인원 조율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채용계획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정기적으로 뽑을 요령이라면 아예 공채를 없애고 필요에 따라 특채를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나은 편이다.
소수직렬이 더 이상 ‘로또 시험’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험은 몇 년을 준비하며 젊은이들이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언제 채용할지도 모른 채 해당 부처의 임기응변 채용에 목매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지 못한다면 교정직의 수급상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교정직의 수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교정직 채용계획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